[민생정부 근혜노믹스]박근혜정부 농어촌 정책… 해수부 부활 잠수, 직불금 확대 부상

박근혜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되면서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에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박 당선인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해양수산부 부산 설치가 성사될 지도 관심사 중 하나다.

하지만 정치권과 부산 이외의 지역에서는 해수부 부산 설치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어 부산 부활이 쉽지 만은 않을 전망이다.

해수부 설치와는 달리 박 당선인이 내건 농어촌 공약들은 이미 대부분은 농식품부의 올해 예산에 포함돼 있어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먼저 박 당선인은 농업인에 대한 직불금 인상과 확대 그리고 농자재 가격 안정을 통해 농가 소득을 보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농업분야 대한 연구개발(R&D) 투자를 더욱 강화해서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한 소득증대와 태풍 등으로 말미암은 농어업 피해를 보전하려고 농수산재해대책을 개편해 경영안정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IT등 과학기술을 접목한 농림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아울러 최근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우량농지를 보전하고 사료작물 등의 생산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해외 식량 조달시스템을 구축해 일정 물량을 상시 비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정책들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가장 필요한 농어업 예산은 15조4118억원으로 국회에서 확정했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15조4102억원 보다 16억원이 증액된 규모이고, 지난해 예산보다는 35억원(0.02%)이 늘어났다.

또 직불금, 재해대응, 농어촌 복지 등 실질적 농어민 소득안정 및 복지지원 분야에 5104억원을 추가 증액했고,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64억원,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 39억원, 귀농·귀촌 활성화 40억원 등 농어촌 맞춤형 복지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예산도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