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원칙ㆍ신뢰로 정치복원 시대 열겠다"

정당공천 폐지·금품제공 과태료 30배이상

▲박근혜 당선인 지지자들이 19일 밤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박 당선인을 연호하고 있다. (사진=방인권기자 bink7119@)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정치개혁 방향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복원’을 제시했다.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바로 잡고 정치의 본래 기능을 되살린다는 것이다.

우선 선거개혁의 일환으로 국회의원 후보 선출에 있어 국민참여 경선을 법제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동안 비공개로 처리되는 공천으로 인해 투명성과 공정성에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박 당선인은 지난달 열린 후보 TV토론회에서 “정당 쇄신의 핵심은 공천이고 국회 쇄신의 핵심은 기득권 내려놓기”라며 “공천은 여야가 같은날 동시에 하는 국민참여 경선으로 국민께 공천권을 돌려드리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 공천도 그동안 했는데 이제 포기하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박 당선인은 또 선거 시 정당 후보선출 기한을 국회의원 후보는 선거일 2개월 전, 대통령 후보는 4개월 전까지 확정토록 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정당의 후보 선출이 늦어지면 유권자들이 정책과 후보에 대한 판단 시간이 부족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기초의원의 정당 공천을 폐지하고 공천 금품 수수 시 30배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도 약속했다. 또 부정부패 원인 제공자에 대해 재보궐 선거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도 선거개혁의 일환이다.

또 국회는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혁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동안 국회의 의사결정 등이 비밀리에 이뤄지는 사례가 빈번해 공정성 확보가 미진했고 이것이 국민의 불신을 키웠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박 당선인은 국회 윤리위원회와 선거구획정위원회를 100% 외부인사로 구성할 것을 공약했다. 또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제한하고 불체포 특권을 폐지해 국회의원에 대한 특혜를 점차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안철수 전 무소속 후보가 처음 제안했던 의원 정수 감축도 선거운동 막판 약속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여야 의원들의 이해관계로 현실 가능성이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결산위원회 상설화도 공약 중 하나다. 전문적이고 상시적인 예결산 심사를 통해 그동안 문제가 돼 온 예산안 처리 지연 등의 악습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국정개혁에 있어선 ‘제왕적 대통령제’에 메스를 들이대고 반부패 공약을 내세운 것이 눈에 띈다.

박 당선인은 우선 대통령의 인사권을 분산해 총리에게 헌법상 보장된 장관 제청권을 부여할 것을 약속했다. 장관과 기관장 등의 인사에 서 회전문, 낙하산 인사로 인한 폐해가 되풀이되고 있고 공무원 및 공사 채용 과정에서도 인사비리가 빈번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 기회균등위원회를 설치해 공직 임용 시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고 여야를 떠나 발탁하는 대탕평 인사를 추진한다는 공약도 내세웠다.

박 당선인은 지난 후보 TV토론을 통해 “행정부 개혁은 그동안 사문화됐던 국무총리와 장관에게 헌법에 보장된 권한을 부여하고 또 인사도 대탕평 인사를 해서 여야를 막론하고 인품, 자질, 능력 있는 분이면 삼고초려해서 모실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통령 측근 비리·부패를 막기 위한 전담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하고 공직자들의 비리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제도 도입키로 한 것도 국정 개혁의 일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