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정부가 직접규제” “무상양육비 증액”

새누리, 대정부질문서 포퓰리즘 정책제안 남발“15km 고속화 도로 놔달라” 민원성 요구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시장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예산을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성 정책 제안이 남발하고 있다. 그것도 여당인 새누리당에 의해서다.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된 23일 본회의장에선 ‘대기업 규제’ 차원에서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재량권이 주어진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등을 정부가 직접 제재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재개정안이 제안됐다. 또 가뜩이나 예산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만 0~2세 영아 무상보육비를 양육비 형태로 부모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안과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확대안 등 12월 대선을 겨냥한 정책들이 쏟아졌다.

먼저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시장양극화 해소’ 명목으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규제체계를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최근 행정법원에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이 절차법상의 문제로 취소판결이 난 것에 “행안부 장관께선 각 지자체에 지침을 내려 조례 재개정 등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 일부 대형마트가 일요일 의무휴업을 피하기 위해 쇼핑센터 등으로 업종변경을 한 것을 두고 “대규모 점포 중 대형마트만 의무휴업 대상이 되자 소위 말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지자체장에게 재량권을 위임하지 않으면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 준수 그리고 대형마트의 업종변경을 못하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을 다시 재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총급여액 연 3500만원 이하 근로자와 배기량 1800cc 이하 차량 소유자에 한해 통신비와 유류비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같은 당 신의진 의원은 만 0~2세 무상보육 정책과 관련해 보육시설에 지원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 월 보육수당 20만원을 부모에게 직접 주는 방안을 내놨다. 신 의원은 “현재 시설에 주는 보육비를 부모에게 직접 지급함으로써 부모가 시설보육과 가정보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0세 20만원, 1세 15만원, 2세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양육수당을 보육수당(20만원)과 같은 수준으로 올리자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 제도로도 정부와 지자치단체가 재정난에 허덕이며 예비비까지 투입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당장 실현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이다.

당 지도부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지역구 민원 해소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지역구가 인천 서구·강화을인 새누리당 안덕수 의원은 김포 누산리에서 강화까지 15km 구간의 고속화도로의 건설을 주장해 눈총을 받았다. 안 의원은 “그렇게 되면 수도권 유일의 낙후지역인 강화군의 발전이 촉진되고, 연간 500만명이 넘는 수도권 관광객의 불편도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쟁점사항으로는 검찰개혁, 학교폭력 및 반값등록금, 언론사 파업, 민간인 불법사찰, 4대강 사업 등이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