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카 사업자 선정 탈락 지자체 “계속 추진하겠다”…환경단체 반발

최근 환경부가 심의를 거쳐 발표한 국립공원 케이블카 시범사업에서 탈락한 지방자치단체들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국가가 지정한 공원인 만큼 생태계 보전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달 말 국립공원위원회를 열어 경남 사천시의 한려해상국립공원에 해상형 국립공원 삭도(索道) 시범사업을 실시토록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삭도 시범사업 검토기준을 마련하고 민간전문위원회의 종합검토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다.

당시 한려해상국립공원과 함께 사업안을 제출했던 지리산국립공원과 설악산국립공원, 월출산국립공원 등 3곳은 탈락했다. 탈락한 권역은 경제성과 공익성, 환경성, 기술성 등 4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리산과 설악산 권역 지자체들이 반발하며 재추진에 나섰다. 특히 담당 관계자들은 지난 4일 각각 현장을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환경부는 케이블카 시범사업을 신청한 지자체에 한해 부적합 사유를 해소하고 검토기준에 맞는 사업계획을 다시 제시할 경우 이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리산 일대의 지자체들은 미비점을 보완해 연내 재신청할 방침이다.

산청군은 시간당 최대 720명이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갔을 때 상부정류장에 이들이 휴식하거나 경치를 조망할 공간이 없다는 환경부의 부결 이유에 따라 이런 공간을 확보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 산청군은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연간 75만여명이 이 지역을 찾아 100억원 이상의 수입을 올릴 것으로 예상했다.

경남 함양군도 야생동물 서식처 보호를 위한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에 포함된 케이블카 설치 구간을 일부 변경해 환경부에 다시 신청하기로 했다.

함양군청 관계자는 “담당자가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케이블카 사업 재추진에 매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 남원시와 전남 구례군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지자체 한 관계자는 “케이블카 사업 재추진을 현재 신중히 검토하고 있으며 주변 지자체들과 협의하는 계획안도 마련하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설악산 국립공원의 지역주민과 양양군도 케이블카 사업을 다시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양군청 담당자들도 요즘 설악산 일대를 직접 찾아 실태 파악 및 재심의를 위한 대안 마련에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환경단체는 케이블카 사업 재추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립공원 케이블카 반대 범국민대책위원회의 지성희 팀장은 “국립공원은 나라가 지정한 생태계 보존 지역이다. 지자체 입장에선 케이블카 사업 유치가 중요하겠지만 국가 자산인 자연을 보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 팀장은 “지난달 해당 사업 검토결과는 환경전문가들로 구성된 단체에서 직접 판단하고 결정했기 때문에 현재로선 해당 지자체들이 기준에 합당한 대안을 마련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