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재정·국토·농식품부 "정권 바뀌면 이삿짐 또 싸나요"

대권 주자들 '정부 조직개편' 공약 봇물

정부 주요 부처의 세종시 이전을 늦춰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여야의 주요 대권주자들이 시사한 새 정부의 조직개편 대상에 올해 이삿짐을 꾸려야 할 부처들이 대거 포함됐기 때문이다.

MB정부에서 폐지된 해양수산부 부활과 기획재정부의 금융위 통합과 예산 부서의 독립 등이 거론되면서, 정권교체 후 조직 개편시 다시 이삿짐을 쌀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특히 해양수산부의 경우 국토부와 농림수산식품부에 통합된 조직을 독립시켜 부산으로 이전시키자는 얘기까지 흘러나와 대선 결과에 따라 조직개편이 현실화되면 두 부처의 해양수산 업무 인원은 두세 달만에 또 이사를 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다. 수십 억원의 이사 비용을 날려야 하는 것은 물론 행정 혼란도 우려된다.

◇ 차기 정부 조직개편 현실화되나? = 올해 세종시로 이전하는 정부 부처는 오는 9월 선발대격인 국무총리실을 시작으로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6개 부처와 조세심판원 등 6개 소속기관이다. 이 중 재정부와 국토부, 농식품부가 정치권의 조직개편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어디까지나 차기 정권이 정부 조직을 다시 개편할 것이라는 전제 아래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라 개편 가능성은 반반이다. 재정부의 경우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통합되고, 금융위원회가 분리된 전력이 있던 조직으로 언제든지 이합집산이 가능하다. 세종시로 내려가지 않기 위한 ‘묘수’로 예산기능의 독립과 현재 재정부의 금융기능과 금융위원회의 통합 등의 소문처럼 떠돌지만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조직개편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은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다. 2008년 두 부처에 업무를 이관하고 생을 마감한 해양수산부의 부활이다. 여야 정치권은 부산과 경남을 찾을 때마다 해양수산부의 신설과 부산 유치를 공공연하게 약속해왔다. 국토부와 농식품부로 이관됐던 기능이 해양종합 행정부처로 이동되고, 나아가 지식경제부의 해양플랜트 부문도 해양부로 이관돼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밖에도 교육부와 지식경제부에 통폐합된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의 부활과 중소기업부의 신설도 언급되고 있다. 민주당은 정통부 격인 ‘정보미디어부’의 필요성을 내놓기도 했다.

◇ 이사 두번에 수십억 낭비 우려 = 지난 5일 정부부처 중 가장 먼저 세종시로 이사하는 총리실의 이전 경비 지출안이 통과됐다. 이사 비용만 59억4000만원이다. 다른 부처들도 이번 달 중에 예비비 요구 작업을 마쳐야 하는데, 조직개편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획재정부와 농림수산식품부는 각각 90억원, 50억원 안팎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도 자체적으로 견적 산출 작업을 하고 있다.

아직까지 조직개편 방향이 정해진 것은 없지만 해양수산부의 부활이 현실화되면 관련 업무 부서는 과천에서 세종시 이사 두 세달만에 이삿짐을 풀고 다시 싸야할 수 도 있다. 해양업무 소관 부서만 이동한다고 하더라도 두 부처 합쳐 수억원이 넘어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세종시 이전을 염두에 두고 완전 이주를 결정한 공무원들은 혼란에 빠졌다. 개인적인 이사 비용은 물론 미리 구해놓은 집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난감한 처지다. 게다가 이주 이후 자녀 교육 등 여러 변수를 고려했던 생활 자체가 어긋나며 가정에서도 혼란이 가중된다.

기획재정부 공무원들 역시 앞으로 있을 조직개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재정부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논리에 서울 잔류를 포기했던 재정부 공무원들은 새 행정부가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제반 환경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조직 개편 등 세종시 이사를 둘러싼 여러 변수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일부 공무원들은 이주나 주거, 교육 등을 생각하지 않기로 하는 등 자포자기 상태에 빠졌다.

기획재정부의 한 과장급 공무원은 “세종시와 관련된 얘기들이 무수하고 조직개편 가능성까지 점쳐지면서 모든 생각을 접기로 했다”며 “모든 것이 완전히 결정날 때까지 기다려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세종시 이사 차기 정부로 연기해야” = 상황이 이렇다보니 새 정부 출범 후 조직개편 대상에 오르내리는 부처들의 이전을 차기 정부로 미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처 이전을 강행하고 조직 개편을 뒤로 미룰 경우 혈세 낭비와 행정혼란은 불가피하다. 특히 서울 잔류를 위해서나 조직개편시 부처 확대를 위해 각 부처들간의 신경전이 계속된다면 행정력 낭비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대선 주자들은 행정부 조직개편 밑그림을 세종시 이전에 공개적으로 밝혀야 한다”며 “그래야 불필요한 예산 낭비와 행정력 손실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빠른 시일내에 협상 테이블을 마련해 조직개편과 이에 따른 세종시 이주 부서와 시기 등을 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