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담화문]권도엽 장관 "화물연대 불법 행위 즉각 구속"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25일 “화물연대가 운송방해 등 불법 행위를 자행할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즉각 구속하는 등 단호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이날 과천 정부 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법무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고용노동부 등 5개부처 합동 대국민 담화문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권 장관은 특히 “6월 24일 새벽 발생한 비화물연대 차량 27대에 대한 방화사건은 국가 질서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로서 하루빨리 수사기관에서 용의자를 검거해 엄정히 처벌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물연대 파업에 대비한 정부 대책도 발표 했다. 권 장관은 “정부 내에는 중앙수송대책본부, 그리고 각 지자체에는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설치해 이미 가동 중”이라며 “집단 운송거부로 인한 수송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철도와 연안해운 소송을 확대하고 군 위탁 컨테이너 차량을 투입하며, 자가용 유상 운송을 허용하는 등 이미 대체수송대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주요 항만 및 물류 시설 등의 진입로 주변에는 경찰력을 배치해 운송방해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운송에 참여하는 화물운전자에게는 경찰 에스코트 등을 시행해 운송 참여자 여러분의 안전을 도모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반대로 권 장관은 “반면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운전자에게는 6개월간 유가 보조금 지급을 중지하고 운송 방해 및 교통방해 등 불법행위 양태에 따라 운전면허 및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을 취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음은 권도엽 장관이 발표한 5개부처 합동 대국민 담화문 내용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유럽재정위기 등 대외경제의 어려움으로 국민 여러분의 심려가 깊은 가운데 안타까운 담화를 발표하게 되어 송구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우려와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가 또 다시 집단운송 거부에 돌입하였습니다.

이는 세계적인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하여 밤낮을 잊고 땀 흘리는 근로자들과 기업의 열정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며, 경기회복을 소망하고 있는 온 국민들의 마음에 깊은 시름을 안겨주는 행위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화물연대와 약속한 화물운송제도 개선방안 법제화,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 대상차량 확대, 화물차 감차, LNG 화물차 보급 등의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였고, 표준운임제에 대해서는 화물연대의 참여하에 도입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화물연대가 금년도 들어 새로 제시한 법령개정 요구에 대해서도 화물연대와 만나 진지하게 협의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상반기에 경유가가 리터당 1,800원을 상회하는 등 화물 운전자분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십분 이해하여 화주 및 운송업체가 운송료를 현실화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는 노동기본권 보장 등과 같은 무리한 사항을 요구하면서 또다시 국가물류를 볼모로 집단운송거부를 강행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더구나 6.24일 새벽 발생한 非화물연대 차량 27대에 대한 방화사건은 국가 질서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로서, 하루빨리 수사기관에서 용의자를 검거하여 엄정히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화물연대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집단운송거부가 조기에 종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화물연대가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를 자행할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즉각 구속하는 등 단호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물류 차질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정부 내에는 중앙수송대책본부, 그리고 각 지자체에는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이미 가동 중에 있습니다.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수송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철도와 연안해운 수송을 확대하고 군 위탁 컨테이너 차량을 투입하며, 자가용 유상운송을 허용하는 등 이미 마련된 대체수송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항만 및 물류시설 등의 진입로 주변에는 경찰력을 배치하여 운송방해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운송에 참여하는 화물운전자에게는 경찰 에스코트 등을 시행하여 운송 참여자 여러분의 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반면,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운전자에게는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지하고 운송방해 및 교통방해 등 불법행위 양태에 따라 운전면허 및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을 취소하겠습니다.

화물 운전자 여러분!

집단운송 거부를 철회하고 한시바삐 운송 현장에 복귀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고 계시는 대다수의 화물운전자 여러분께서는 정부가 여러분의 생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니 안심하시고 운행을 계속해 주시길 바랍니다.

화주 및 운송업체 여러분!

최근 유럽재정위기 등으로 인해 여러분도 어려움을 겪고 계시겠지만, 상생협력 차원에서 화물운전자들의 운송료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화물연대의 운송거부에 따라 다소 불편이 초래되더라도 조금만 인내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이번 화물연대 집단행동이 조기에 마무리되어 물류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 6. 25

법 무 부 장 관 권 재 진

행정안전부장관 맹 형 규

지식경제부장관 홍 석 우

고용노동부장관 이 채 필

국토해양부장관 권 도 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