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과의사들 "다음달 1일부터 1주일간 백내장 수술 거부"

안과의사들이 오는 7월부터 백내장·맹장·제왕절개 등 7가지 수술에 대해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것에 반발해‘수술 거부’라는 초강경 대응에 나섰다.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한 의사들의 이같은 행보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대한안과의사회는 백내장 수술 포괄수가제 강제 적용에 대한 항의표시로 7월 1일부터 1주간 백내장 수술을 거부한다고 10일 밝혔다.

전날 서울 이촌동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대한안과의사회 임시총회’에서 325명의 안과의사들이 참석해 백내장 수술 거부안에 대해 90% 이상이 찬성했다. 대한안과의사회 회원은 1800여명으로, 이 중 백내장 수술을 행하고 있는 안과의사는 900여명에 이른다.

안과의사회는 "시력의 유무가 생사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삶의 질에는 중요한 요소"라면서 "포괄수가제 하에서는 수술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좋은 재료나 비싸기는 하지만 환자에게는 도움이 되는 기계나 기구를 마음껏 사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안과의사들의 이 같은 극단적인 조치에 나선 것은 포괄수가제 당연적용으로 백내장 수술 수가가 지금보다 10% 낮아져 나머지 6개 수술에 비해 더 큰 수익 감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포괄수가 재조정안에 따르면 편도수술 수가는 9.8%, 충수절제술 5.3%, 탈장수술 9.3%, 항문수술 1.3%, 자궁적추술 13.2%, 제왕절개술 9.1% 인상되는 반면, 수정체 수술은 수가가 10% 인하된다.

복지부측은 백내장 수술 포괄수가가 10% 인하된 이유에 대해 "의사협회와 관련 학회가 스스로 정한 상대가치(의사행위량) 조정 때문"이라고 주장했다．2006년 12월 행위별 수가 상대가치 조정으로 백내장 수술가격은 낮아지고 안저검사 등 빈도가 많은 검사가격은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포괄수가제란 백내장·편도·맹장·탈장·치질·자궁수술·제왕절개분만 등 7개 수술환자의 입원비를 정부가 미리 정한 가격으로 내는 제도를 말한다. 오는 7월 1일부터 병·의원급에, 내년 7월부터는 종합병원에서 전면 시행된다.

의협 등 의료계는 동일한 진료에 대해 같은 가격을 매기는 포괄수가제가 의료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려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