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 저축은행 “우리도 할 말 있다”

입력 2012-05-07 11:07 수정 2012-05-0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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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저축은행(솔로몬, 한국, 미래, 한주)의 영업정지 조치가 취해지자 저축은행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표했다. 자구책을 마련해 노력했지만 금융당국의 일방적인 조치에 당했다는 것.

6일 금융당국은 4개 저축은행에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자 업계의 억울하다는 호소의 목소리가 높다. 금융당국이 시키는 대로 따랐을 뿐이라는 업계의 목소리와 이에 대응하는 금융당국의 전면 반박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솔로몬 저축은행은 “지난해 금감원이 경영진단에서 6월 말 기준으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9.16%, 자기자본을 608억원으로 확정했다”며 처음부터 실사의 대상이 아니었다며 억울함을 내비쳤다. 그럼에도 금감원은 정밀실사를 벌여 부채가 자산을 741억원 초과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게 솔로몬의 주장이다. 이에 금감원은 “솔로몬이 부실대출 담보를 활용해 자본잠식 사실을 은폐하려 한데다 불법대출이 또 드러나 3315억원의 추가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경영개선계획 수립 부분에서도 양측의 주장은 엇갈렸다.

솔로몬저축은행은 유상증자, 자산 유동화, 사옥매각, 계열사 매각 등 경영개선계획을 수립해 경영평가위원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았 경영개선을 완료했지만 업계퇴출의 결과가 나왔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솔로몬 저축은행은 사옥 매각 이후에도 매매대금 회수위험을 계속 부담하고 있다며 임차조건 등을 볼 때 진성 매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으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계열회사 인수문제에 대해서도 양측의 엇갈린 주장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솔로몬저축은행은 금융당국의 강요로 5000억원을 투자해 2005년 부산솔로몬 저축은행(구 부산한마음저축은행), 2006년 호남솔로몬저축은행(구 전북 나라저축은행)을 인수하면서 당시 정부가 지원을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후 금융당국은 나몰라식으로 대응했다는 것. 이에 금융당국은 인수를 강제한 적 없다며 반박했다.

한편 타 저축은행들 역시 외자유치시간이 부족했다며 금융당국의 엄격한 잣대가 이런 상황을 낳았다고 원망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퇴출저축은행들은 일관성이 결여된 검사로 업계 죽이기에 나섰다고 항변하며 소송 검토 입장도 불사하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검사 과정에서 대주주 및 경영진 불법행위 등 책임을 묻는 등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검찰 역시 정권 실세 개입 여부 등 저축은행과 정-관계 로비 의혹 등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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