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 이용 금융사기 급증“법적인 제도 마련 시급”

대포폰을 이용해 금융사기가 급증함에 따라 이를 제어할만한 법적인 제도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25일 오전 8시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제 1차 서민금융포럼을 열고 ‘대포폰 이용 사기,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로 대포폰 사기의 심각성을 주장했다.

대포폰은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해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전국 유통되고 있는 대포폰 수는 27만 여대에 이른다.

대포폰 이용자는 주로 사설도박장운영자, 조직폭력배, 성매매업자, 보이스 피싱을 비롯 대출사기업자 등이 이용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대출사기업자들의 대포폰 이용은 나날이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대출사기 피해 건수는 2009년 463건에서 2011년 2357건으로 3년 만에 5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 중 휴대폰을 통한 대출사기는 64%(210건)로 생활정보지(17%) 등 다른 매체를 통한 대출사기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역시 “불법사금융 피해가 대포폰을 매개로 해 많은 부분이 이뤄지고 있고 범죄자들을 제대로 추적하지 못하는 것이 불법사금융 피해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대포폰을 이용한 범죄로 2·3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회와 같은 특정기관에 대포폰 정지권한을 부여하든지 통신업체에 일정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담재 대부금융협회 소비자민원센터장은 대출사기에 이용된 계좌나 휴대전화를 즉시 사용정지시키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대출사기 피해는 경찰에 고발해도 수사나 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감시소홀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