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 정책 핫이슈] 취약계층·전월세 안정에 초점

⑤ 부동산

여야의 4·11 총선 부동산 공약은 취약계층 주거부담 완화와 전·월세 안정에 초점이 맞춰졌다.

공공임대주택을 늘려 임대시장을 활성화하고 전·월세 상한제를 통해 주거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미다. 다만 사업 규모와 구체적 시행 방안에 있어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새누리당은 우선 공공임대주택을 매년 20만호씩 건설해 오는 2018년까지 총 120만호를 건설,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을 현재 10%에서 12% 수준까지 늘리기로 했다. 다만 공급유형은 영구임대와 전세형 임대로 제한했다. 지원대상은 최저주거 수준 미달가구가 1순위, 5분위 소득계층 이하 무주택가구가 2순위다. 지분형(분납형)과 분양전환임대는 제한적으로 공급해 민간이 참여할 수 있게 했다.

또 주택임대 관리업 도입을 위한 제도를 보완하고 임대사업자에 세제 지원을 확대해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육성하겠다는 구상도 실었다.

특히 새누리당은 전·월세 안정을 위해 전·월세 가격 급등지역에 한해 제한적으로 전·월세 상한제를 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다세대, 연립 건설시 연 2%의 저금리 건설자금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대학생 보금자리와 기숙사도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저소득자의 전세자금 이자부담 경감대책으로는 현행 가구연소득 3000만원 이하에만 실시했던 제2금융권 대출금의 제1금융권 전환제도를 가구연소득 4500만원 이하까지 확대하는 안을 내놨다.

이밖에 추진 중인 뉴타운 사업 대책으로 △기반시설 설치비 국고지원 △뉴타운 사업지구 해제요건 완화를, 도시재생활성화 대책으로 △휴먼타운 조성 △주거·상업·업무가 통합된 도시정비 △도로 등 기반시설 지원 등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부동산 공약을 만들면서 ‘경제민주화 및 민생안정-보편적 복지확충-국가 균형발전’ 등 3가지 측면으로 접근했다.

경제민주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으로 먼저 전·월세 상한제를 전면 도입키로 했다. 여기에 민간임대주택 등록제를 통해 서민 주거안정을 꾀하겠다는 전략이다.

보편적 복지확충 방안으로는 인구 1000명당 주택수를 선진국 수준인 400호까지 확대하고 연평균 12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오는 2017년까지 OECD 국가 평균 수준에 도달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1인 가구와 노인, 대학생 등에 특화된 ‘맞춤형’ 소형주택을 공급하고, 주민갈등 해소를 위해 뉴타운·재개발 사업 제도를 전면 손질하기로 했다.

국가 균형발전 차원의 공약으로는‘6대 권역별’ 특징에 맞춰 집중 지원 분야를 설정했다. △수도권: 주거복지·대중교통 △강원권: 동계올림픽 기반 조성 △충청권: 세종시 정착 지원 △영남권: 신공항 건설 △호남권: 고속철도 조기 완공 △제주권: 국제관광도시 기반구축 등이다.

한편 양당은 전국 16개 시·도별 부동산 공약에 총선 때마다 단골메뉴로 등장했던 SOC 사업을 이번에도 대거 포함시켰다. 그러나 중앙당 공약에서 빠져있는데다 구체적인 재원마련 방안이 부족해 실효성이 담보되지는 않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