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며칠 안 남았는데… 여야, 선거구 획정 표류

16·17·18대 이어 19대까지… 쳇바퀴 도는 선거구획정 다툼

여야가 4·11 총선을 불과 50일 앞두고도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 짓지 못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선거구 획정 논의는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본격 가동된 작년 말부터 줄다리기가 이어져 석 달째 제자리걸음이다. 이 때문에 분구·합구 대상으로 거론되는 지역의 예비후보자들은 선거운동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특히 합구 예상 지역 주민들은 국회에 몰려와 상경투쟁까지 벌이며 반발했다.

여야는 현재 강원 원주와 경기 파주 분구, 세종시 신설에 대해선 사실상 합의한 상태다. 쟁점은 총 의석수 300석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 어느 지역구를 없애느냐다.

새누리당은 20일 민주통합당에 영·호남과 서울에서 각각 1석을 줄이자는 새 안을 내놨다. 영·호남은 특정 지역을 못 박지 않았지만 서울에선 인구가 적은 성동, 노원구를 지목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역구별로 인구가 적은 순서대로 의석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영남 2석, 호남 1석을 줄일 것을 계속해서 요구 중이다. 선거구 획정 방법에 따라 여야 간 득실은 2~3석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이처럼 목을 메는 건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되는 지역 의원과 지역민들의 반발이 워낙 거세기 때문이다.

지난 15일엔 통폐합 지역 대상으로 거론된 경남 남해·하동이 지역구인 여상규 새누리당 의원이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에게 통폐합설을 항의,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주 의원은 서울에서 1석을 줄이는 새 안을 밝히면서 “해당 선거구 의원들한테 다리몽둥이가 분질러질지 멱살을 잡힐지 모르겠다”고도 했다.

여야는 21일에도 물밑접촉 등을 통해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오는 22일까지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재외선거 선거인 명부 작성에도 차질을 불가피하다. 여야가 밥그릇 싸움을 벌이며 시간만 버리다 졸속처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이 때문에 이종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를 방문, 여야 원내대표들을 만나 조속히 선거구 획정을 마쳐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 총장은 현재의 299석보다 1석 많은 300석으로 늘리는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선거구 획정이 늑장 처리되는 건 비단 하루 이틀 된 얘기는 아니다. 선거구 획정은 국회 규정상 ‘총선 6개월 전 처리’되어야 하지만 지난 20여 년간 제대로 지켜진 사례가 단 한 번도 없었다. 2008년 4월 9일 실시된 18대 총선에선 2월 22일에서야 여야가 선거구 획정에 합의했다. 앞서 17대 총선(2004년 4월 15일)에서는 선거를 불과 한 달여 앞둔 3월 12일에 관련법이 공포됐고, 16대에도 2월 말께 처리됐다.

정치권에서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다. 심대평 자유선진당 대표는 20일 “선거구 획정기구를 제3의 기구로 독립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선거구 획정 권한을 국회가 아닌 외부 기관에 맡겨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선거구 조정이 가능하다는 취지다.

선관위 관계자는 “각 당의 이해관계 때문에 선거구 조정이 안 된다”면서 “국회에 소속되지 않은 선거구획정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