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동통신사업자 출범, 이번엔 될까

日 소프트뱅크 IST컨소시엄 투자설에 기대감 고조

방통위 기간통신사업자 관련 규정 강화 변수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3강체제로 굳어진 국내 이동통신시장에 지각변동을 일으킬 제4 이동통신사업에 일본 ICT기업 소프트뱅크(손정의 회장)이 투자한다는 소식이 날아들었다.

1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통신사업 노하우와 자본력을 겸비한 소프트뱅크의 투자가 성사될 경우 제4 이동통신 사업자 탄생을 기대해 볼 만 하다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소프트뱅크 투자설에 힘받는 ‘제 4이통’=제4 이통사업권을 위해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컨소시엄을 구성한 양승택 전 정보통신부 장관이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에 투자의사를 타진해 긍정적 답변을 받았다. 손 회장은“지금 투자결정을 내리긴 이르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전 장관 측은 소프트뱅크 외에도 국내 대기업 두곳과도 물밑 접촉 중이다. 지난해 말 컨소시엄의 대주주였던 현대그룹이 돌연 투자철회를 선언해 진통을 겪었던 일을 거울삼아 이번에는 통신사업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물색하고 있다.

코리아모바일인터넷(KMI)도 제4 이통사업에 재도전 의사를 밝힌 상태다. KMI는 오는 2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새로운 통신세상’이라는 주제로 사업설명회를 열고 제4이통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한다. 이날 KMI는 사업모델, 주주구성, 상품 및 마케팅, 차세대 통신기술 등 사업계획 전반을 소개할 예정이다.

양 컨소시엄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 중인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 및 심시기준 고시 개정이 마무리되는 4월 이후 제4이통 사업허가 신청서를 제출 할 계획이다.

◇도전 또 도전…제4 이통 쉽지 않아=KMI와 IST 두 컨소시엄은 모두 올해 제4이통사업에 재도전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지만 업계 전망은 그리 낙관적이지 만은 않다. 이동통신시장의 대세가 롱텀에볼루션(LTE)으로 기울고 있어 대기업들이 와이브로 사업 투자를 망설이고 있는 데다 방통위가 기간사업자 심사기준을 강화할 방침이어서 합격선에 도달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제4이통 사업권 도전에 나선 두 컨소시엄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산정한 100점 만점에 70점인 합격선을 큰 점수차로 통과하지 못했다. 당시 KMI는 65점, IST는 63점을 받았다. 방통위는 양측 모두 주주구성과 재정능력에 문제가 있으며 사업수행 능력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했다.

IST의 경우에는 대주주인 현대그룹이 심사 막판에 발을 빼 곤혹을 치렀다. 현대그룹은 IST컨소시엄 지분의 약 25%인 1800억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가 이를 철회했다. KMI 역시 주주 가운데 사실상 투자능력이 없는 기업들이 다수인 것으로 드러나 고배를 마셨다.

올해 부터는 제4이통사업 문턱이 더 높아진다. 방통위는 고시개정을 통해 통신사업 허가신청시 이용자 보호 계획과 재무평가를 현행보다 더욱 엄격하게 시행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용자보호계획을 별도의 심사사항으로 신설하고, 해당 항목의 배점을 2배로 늘리는 동시에 허가신청법인의 재정능력 평가 강화를 위해 최소 납입자본금 규모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신설하는 등 기존에 비해 심사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용어설명

제4이동통신사업자

와이브로 망을 기반으로 한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현 정부가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의 하나로 추진 중이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3강이 자리잡은 국내 이동통신시장에 제4의 신규 사업자를 진입시켜 시장경쟁을 촉발하고 이로 인해 요금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