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조문 원칙 훼손되면 곤란”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조문 범위를 둘러싸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 대해 “원칙이 훼손된다면 대단히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교섭단체 대표 및 원내대표와의 회담에서 “민족화해협력위원회의 조문외교가 필요하다는 데 대해 야당이 거듭 제기하는 뜻은 충분히 안다. 그런 점도 감안해 정부 입장을 정리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 주민에 대한 위로 표시, 조문단의 제한적 허용, 크리스마스 점등 유보 등 여러 것들을 통해 북한에 상징적으로 몇 가지 메시지를 준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내에는 이런 조치에 대해서도 반대를 하는 분들도 있다. 북한 지도부에 대해서 원한을 갖고 있는 탈북자도 있고, KAL기 유족자들, 아웅산 피해 유족 등 피해 당사자도 있다”면서 “이런 분들도 우리가 잘 설득시켜서 이렇게 한 것”이라며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이런 문제를 갖고 흔들릴 경우 북한이 남남 갈등을 유도할 수도 있다”면서 “이후 대북관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유연하게 할 여지가 있다. 이런 것은 정치권과 논의하겠다”고 했다.

이어 민화협을 통한 야당의 조문 요청에 대해 “그 문제는 야당에서 이해를 해달라”며 사실상 거부하고 “이번에 조문을 예외적으로 인정한 것은 답방 기준으로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 상주가 개성으로 와야 한다는 북한 측의 요구를거부하고 대표단을 보내 조의를 전달받은 일이 있다고 언급하며 “그런 것을 감안하면 조의만 전달되면 되는 것 아니냐”고 거듭 이해를 구했다.

북한을 방문하겠다는 시민단체들의 의견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지금이 아니라도 나중에 갈 수 있는 것 아니냐. 야당도 잘 설득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김정일 사망이후 안보위기상황임을 상기한 뒤 “이런 면 때문에라도 우리 모두가,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대북정보력이 취약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우리의 정보력이 걱정할 만큼 그렇게 취약하지 않다”며 “한미 정부 간 정보공유가 대단히 잘 이뤄지고 있다. 미국도 우리 정보가 유용하기 때문에 협력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여야가 국회 정상화의 조건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채택키로 합의한 데 대해 “국격을 따져서 신중하게 해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꼭 촉구결의안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여야 대표가 이렇게 권고하면 되는 것 아니냐”며 “FTA 내용 안에 당연히 (재협상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촉구결의안까지 해야 되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