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권열풍에도 홍보비 ‘펑펑’

복권판매액 급증 불구 3년 연속 홍보비 매년 70억원 예산 배정

올 들어 복권 판매액이 3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복권 과열현상으로 해당 감독기관이 판매중단 권고를 내렸다. 이러한 가운데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최근 3년간 70여억원에 달하는 과다한 홍보비를 배정한 것으로 드러나 정부가 사행사업을 조장했다는 지적이다.

6일 재정부에 따르면 국내 복권 판매수입액은 △2008년 2조3940억원 △2009년 2조4706억원 △2010년 2조5255억원을 기록했다. 올해는 1월부터 11월까지 2조7948만원을 달성했으며 이런 판매 추세라면 12월까지 3조1000억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사행산업 매출 총량을 관리하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복권 ‘판매중단’을 권고하기에 이른다. 사감위가 설정한 올해 복권 매출총액은 2조8046억원이다.

하지만 이 같은 꾸준한 복권 판매 증가에도 재정부는 복권 홍보판촉비에 매년 70여억원을 배정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재정부는 복권기금 홍보판촉비에 △2010년 71억9900만원 △2011년 70억2600원을 배정했으며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예산을 책정했다. 복권 판매가 늘어남에도 불필요하게 홍보에 과도한 금액을 배정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복권위는 광고제작, TV광고, 모델섭외 등을 위해 한 홍보대행사와 38억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복권위 홍보대사인 이른바 ‘A급 모델’인 이승기씨는 6개월 TV방송광고출연과 봉사활동 2번 참가로 2억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복권위 관계자는 “2008년 부터 정부가 직접 홍보를 담당하면서 복권광고가 판매 촉진에서 복권의 공익성을 알리는 내용으로 바뀌었으며 국민들에게 호응을 얻을 수 있는 홍보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복권의 공익성 광고가 개인의 선호체계를 변화시키지 않는 한 복권판매 수입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이라며 “복권기금의 홍보·판촉비는 사업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점진적으로 축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감위의 지적이 있기 전부터 복권위는 과도한 복권 판매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었다. 복권위는 사감위 복권 매출총액을 초과할 것으로 우려되자 지난 10월 27일 2조5000억원의 복권발행계획을 2조8000억원으로 변경한 것이다.

그러나 복권위 위원장인 류성걸 재정부 2차관 등 위원회 관계자 120명은 지난 11월 11일 복권 홍보활동에 참가했다. 홍보대사 이승기씨는 물론 차관까지 동원돼 서울 관악구 남현동 상록보육원에서 김장담그기 자원 봉사활동을 벌인 것이다. 탑스타가 참석했던 행사였던 만큼 매체들은 이승기씨의 사진과 함께 복권위 봉사활동 내용을 기사로 실었다.

이성헌 한나라당 의원은 “복권사업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도박행위에 대한 사회적 용인이라는 부작용이 있다”며 그럼에도 “복권기금의 홍보활동은 복권판매로 조성된 재원이 소외계층 등을 지원하는 데 쓰인다는 재원 사용에 대한 위주로 추진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매년 70여억원이나 들어가는 복권 홍보비를 줄여 복권 나눔사업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