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엽 국토, 朴 서울시장에 대립각.."주택정책 '반서민'"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국토해양부)

"박원순 시장의 주택 정책은 친서민 정책이 아니다. 서울시민을 결국 서울 밖으로 몰아내는 것이다"

25일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박원순 서울시장과 대립각을 세웠다. 박 서울시장의 재건축 관련 주택정책을 정면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주택정책을 놓고 정면충돌한 모양새로 주택시장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권 장관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과천 정부청사 기자실을 찾아 "주택공급이 충분하지 않은데 녹지율을 많이 확보하고, 경관을 생각해 층수를 제한하면 주택 총량이 부족해져 결국 상대적으로 구매력이 떨어지는 계층은 서울 밖으로 밀려나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경관, 녹지 등 공공성만 강조하는 서울시의 주택정책은 반서민정책이라는 것이다. 지난 24일 문승국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개포지구 재건축안이 보류된 것은 앞으로 재건축 아파트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충분히 담지 못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공공성에 중점을 두고 임대주택 비율을 늘리고 녹지와 주민편의 시설도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권 장관은 "서울시 인구가 1000만명으로 이들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주택 500만호는 필요한데 지난해 기준 서울시 주택수는 340만호에 불과하다"며 "서울시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서민주택을 늘릴 수 있는 장기주택계획 수립 방안을 고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어제 서울시 발표를 보니까 재건축 규제를 안한다고 하면서도 지나치게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어 걱정이 된다"며 "지자체는 진정으로 서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헤아려야 한다"고 말했다.

권 장관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서울시에 주택정책에 대해 직접적인 권한을 행사할 방법은 없다. 현재 재건축 등 주택건설 인허가 권한이 지자체에 이양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울시와 중앙정부간에 주택정책을 놓고 협의가 필수인 탓에 정책마다 상당한 마찰이 예상된다. 이 때문에 재건축이나 뉴타운 사업은 물론 보금자리주택 사업까지 발목을 잡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수도권 주택정책협의회 등 서울시와 국토부는 뗄레야 뗄수 없는 사이다. 재건축은 물론, 보금자리주택정책이나 용산역세권개발사업(용산역세권개발) 경인아라뱃길사업 각종 PF사업 등 대규모 사업까지 불통이 튀는 건 아닌지 걱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