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원산지표시위반 테마 단속 실시

관세청은 대대적인 원산지표시위반 테마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중소기업 생산 품목과 해외로부터의 원산지검증 요청이 빈번한 품목 등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보호 및 대외 신뢰도 제고를 위해 ‘공정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이라는 테마아래 시행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오는 24일부터 12월 4일까지를 테마단속기간으로 설정해 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세관 등 전국 41개 세관의 45개 반으로 구성된 단속반(단속보조요원, 민간전문가 포함 총 343명)을 운영할 방침이다.

금번 테마단속의 중점 대상은 사무용품, 공구, 신발 등 중소기업의 주요 생산 품목에 대해 우리기업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저가 수입물품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행위이다.

또 와이어로프, 자동차배터리 등 우리 수출물품 중 중국산 등 한국산으로 가장해 수출할 우려가 있어 해외로부터 원산지검증 요청이 빈번한 품목의 원산지표시위반행위가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됐다.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FTA) 특혜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비체결국 수입물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수출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국가 브랜드가치 하락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같은 물품이 수출뿐만 아니라 국내시장에서도 원산지가 둔갑돼 유통될 가능성이 높아 원산지검증요청 빈번품목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관세청은 김장철을 앞두고 원산지위반을 통한 폭리행위 가능성이 높은 고춧가루 등 김장용품과 일본의 방사능 누출 위험으로 일본산 물품의 원산지둔갑이 발생할 수 있는 수산물에 대한 특별단속도 병행한다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테마단속 결과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적발업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명령, 과징금 부과(최고 3억원) 및 형사조치 등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