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수수료 논란 ‘일파만파’

카드사 ‘0.25P 인하·중소가맹점 범위 확대”불구

중소상공인 반발 계속…정치권도 대책마련 부심

중소 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대형 카드사들이 중소 가맹점 수수료 인하방침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정치권과 중소 상공인들의 반발은 여전하다. 이같은 반응에 카드사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8일 카드업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음식업중앙회는 이날 오전 서울종합운동장에서 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하는 ‘범외식인 10만인 결의대회’를 예정대로 개최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신한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KB국민카드, BC카드, 하나SK카드 등 카드사들은 중소 가맹점에 적용하는 수수료율을 기존 2.00~2.15%에서 1.6~1.8%로 0.2%포인트 인하키로 했다. 또 중소가맹점의 범위를 기존 연매출 1억2000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확대키로 했다.

하지만 한국음식업중앙회측은 신용카드사들이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0.2%포인트 낮춰도 1% 후반대의 수수료가 유지된다며, 백화점과 대형마트 수준인 1.5%까지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다른 중소상공인들도 카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는 집단행동에 돌입할 전망이다. 음식점 업주들의 집회에 이어 이달 말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 정책 개혁 궐기대회’도 열릴 예정이다.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한국음식업중앙회를 비롯해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 대한제과협회,한국인터넷PC방협동조합, 한국주유소협회, 전국상인연합회 등 30개 업종별 단체들의 연합체다.

카드업계와 수수료 문제를 두고 마찰을 빚어 온 주유소업계도 20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1500여명의 업주가 참석하는 대규모 궐기대회를 연다.

정치권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당정은 지난 14일 국회 계류법안 대책회의에서 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2% 상한제를 골자로 하는 대책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2% 상한제 △낮은 수수료율 적용 대상 가맹점 연 매출 2억원 이하로 확대(현재 1억2000만원, 내년부터 1억5000만원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여론에 떠밀린 생색내기용 대책이라며 관련법 개정안을 이달 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영세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 1% 인하 방안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한시적에서 항구적으로 법에 명문화 △교섭권 강화를 위한 단체설립 및 카드사와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법으로 보장하는 것 등을 포함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당론 추진 등을 검토하고 있다.

주승용 정책위의장 직무대행은 1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오는 21일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당론으로 확정한 뒤 발의할 예정”이라며“법의 테두리에 넣는 수 있는 것은 법으로 발의하겠다. 한나라당과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여당은 시행령으로 하자는 것이고 민주당은 법으로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업계는 당혹스런 표정이 역력하다. 수수료를 아무리 내려도 계속해서 논란이 반복되는 탓이다.

카드업계는 업계 자율 방식으로 지난 5년간 7회에 걸쳐 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인하해왔다. 수수료율 인하는 올해만 세 번째다. 지난 2007년 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은 최대 4.5%였지만 현재는 최대 1.8% 수준으로 떨어졌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중소가맹점이 어려운 것은 사실 경기부진이나 대형 마트 등의 진입 등에 따른 것인데 비난의 화살은 카드사가 맞고 있다”라며 “2.6% 수준인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 혜택 등을 감안하면 사실 가맹점은 카드 결제를 통해 초과 이익을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