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해도 너무한 지경부 모럴헤저드

공무원들의 부정부패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지식경제부 공무원 12명이 산하기관들로 부터 상습적으로 호화판 접대를 받아오다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실에 적발됐다.

이들은 ‘업무보고를 받겠다’면서 대전의 한국기계연구원과 경북 경주의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직원들을 부른 뒤 룸살롱 등에서 향응을 받았다고 한다. 일부는 성접대 의혹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기계연구원은 연구과제비를 부풀려 1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착복하고 지경부 공무원들의 접대비로 사용했으며 방폐공단은 식당에서 사용한 것처럼 카드를 결제하는 카드깡을 통해 룸살롱 술값을 지불했다.

국민의 세금으로 조직이 운영되고 봉급을 받는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이 비리에 한통속이 된 것이다. 특히 정부 부처 가운데 산하 공공기관이 가장 많은 지경부에서 다른 부패 행위가 없었는지 의심스럽다.

얼마 전에는 국토해양부 직원 15명이 지난 3월 열린 제주 연찬회에 참석해 4대강 공사업체로 부터 숙식 편의와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일기도 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공정사회 실현과 부패 척결을 역설해도 하루가 멀다하고 공직 비리가 불거지고 있다. 이렇게 자주 공무원 비리가 나오는 것은 공직사회에 만연한 제식구 감싸기 풍토가 한몫했다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총리실이 요청한 15명 중 2명만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했으며 나머지 13명에 대해서는 경고와 구두경고, 주의 등을 조치만 했을 뿐이다. 솜방망이만 휘두른 것이다.

지경부 역시 관련 공무원들을 보직해임 등 징계를 요구한다는 방침이지만 제 식구 감싸는 식으로 처리해서는 안된다.

둑이 한번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듯이 공직부패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각 부처와 지자체 등 비리와 근무기강이 드러난 직원에 대해 더 이상 솜방이 징계에 그치지 말고 일벌백계(一罰百戒)로 다스려 기강 해이를 다 잡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