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한국경제]①국가 재정건전성 위기

공기업 부채 386조 먼저 터질 수도 부채해소위해 재정투입 불가피…재정위기 악순환 초래

공기업의 부채 문제가 국가 재정 위기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0년 경영 정보를 공시한 결과 지난해 총 286개 공공 기관 부채는 총 386조6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3.2%, 자산 총액은 654조원으로 전년보다 10.7% 증가했다. 하지만 부채 증가율이 자산 증가율보다 빠르게 증가하면서 재정에 적신호가 켜졌다.

국내 최대공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는 125조4692억원으로 지난 2006년 (50조원)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에만 16조2264억원이 증가했다.

이는 2009년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 양사 통합이전에 재무 건전성을 위협하는 산발적인 개발 사업을 벌여 온 데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개발 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워지면서 부채가 불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LH는 올해도 부채가 20조원 가까이 늘어 총부채가 144조7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이는 정부의 보금자리사업·세종시·혁신도시 등 국책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오히려 사업비가 크게 증가한 탓이다.

한국전력공사는 최근 4년간 부채가 21조원 이상 불어났다. 올해 42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부채규모가 2015년이 되면 67조3000억원대로 증가한다.

한전은 경비절감 등 자구노력을 통해 2015년까지 총 3조3000억원의 자금을 확보, 2조원의 부채를 줄일 계획이다.

내달 1일부터 전기요금이 4.9% 인상되면서 수입이 늘어나지만 만성적 적자 문제까지는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가스공사도 미수금 회수시한으로 부채규모를 줄일 수 있지만, 공공요금 인상이라는 비난여론에 휩싸일 수 있어 미수금 완전 회숫시한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문가는 “하반기에 일부 공기업은 공공요금 인상으로 부채 문제 해결에 나설 계획이지만 근본적인 구조조정 없이는 빚을 줄이기는커녕 부채 급증세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