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성 없는 '제4이통' 헛꿈 꾸나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 컨소시엄' 내달 허가 신청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3강구도로 짜여진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에 제4이통사의 진출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제4이통사 설립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신규사업자 등장에 따른 시장경쟁을 통해 요금인하 효과를 내겠다는 정부의 시각과는 달리 통신업계 안팎에서는 자본금 문제를 비롯 정치권 특혜시비, 지속적인 통신사업 전개 능력 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4이통사업은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가 독과점하고 있는 국내 통신시장에 경쟁구도를 도입해 통신요금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지난해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두 차례 연속 사업권 신청을 했으나 재무적 안정성 미비 등으로 탈락했다.

1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가 삼성전자, 국내외 통신장비·서비스사업자, 중견·벤처기업 등으로 구성된 '그랜드 컨소시엄'을 구성, 다음달 초 이동통신 사업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양승택 전 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10일 "KMI에 그랜드컨소시엄을 제안했으나 거부해 사실상 결별하게 됐다"며 "중소기업중앙회 최대 주주로 참여하는 그랜드 컨소시엄을 구성해 다음 달 초 방통위에 이동통신 사업허가를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제4이통사업권은 KMI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서로 대결을 펼치는 양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양 전 장관이 제4이통사 설립을 위해 제안한 '그랜드 컨소시엄'이 실효성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중기중앙회는 제4이통사 사업에 대한 준비를 전혀 하지 못한 상황이라 KMI의 도움 없이는 사업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가장 큰 문제는 자금력이다. 제4이통사 초기 자본금 규모가 6000억원 가량으로, 중기중앙회가 최대주주로 참여한 TV홈쇼핑 자본금(1000억원)에 비해 6배나 많은 데다 사업 초기 막대한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

또 중기중앙회가 자본금 조달에 성공하더라도 전국 단위의 통신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는지도 미지수다. 통신 산업은 인프라 구축, 단말기 조달, 유통망 확보, 서비스 기획, 마케팅, 고객 서비스 등 훨씬 다양하고 복잡하다.

특화된 비즈니스 전략없이 요금경쟁만으로 1000만명 이상의 가입자를 유치한다는 계획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한편 최근 KMI에서 중기중앙회로 자리를 옮긴 양 전 장관의 대표성 문제도 구설수에 올랐다. 한달동안 중기중앙회와 KMI를 오가며 정보통신부장관이란 타이틀에 맞지 않은 섣부른 언행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양 전 장관은 한달전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KMI가 제4이통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1개월여만에 그는 KMI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와 함께 중소기업중앙회로 자리를 옮겨 독자적인 행보를 준비하고 있다. 사업권 진행과정에서 자신의 영향력만 극대화 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양 전 장관은 기존 KMI경영진들이 인프라를 구축해 놓은 상황에서 회장으로 취임했을 뿐 실질적으로 사업에 뛰어든 것은 한달에 불과하다"며 "제대로 된 사업구상이 없는 양 전 장관의 '그랜드 컨소시엄'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