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국방장관은 7일 “병무청에서 인성검사를 하고, 해병대 들어와서 거르고, 군 복무 전에 또 거르고 해서 3단계 정도로 (관심사병을) 걸러내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해병대 총기사건’ 관련 긴급소집된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 군에서 관리하는 관심사병 비율이 “(전체의) 5% 정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번 총기사건의 가해자 김모 상병은 훈련소 인성검사 결과 성격장애 및 정신분열증 등이 확인돼 전입 후 특별관리대상에 편입됐지만 군의 관리 소홀로 참사가 발생,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이에 대해 유낙준 해병대사령관은 “훈련소에 평균 600명이 입대하는데, 이중 50명 정도가 김 상병과 같이 (관심사병으로) 분류된다”면서 “조치를 하는데 많이 미흡했다”고 관리 실태의 잘못을 시인했다.
이에 따라 군은 향후 ‘병역심사관리대’를 운용해 입영 부적격자를 사전에 가려낼 계획이다. 또한 이번 사건을 통해 허술한 관리가 드러난 총기 및 탄약관리 규정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선 총기사건의 원인으로 지목된 ‘기수 열외’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강도 높은 질타도 뒤따랐다. ‘기수 열외’는 일종의 집단 따돌림으로 해병대의 고유 전통으로 인식돼왔다.
국방장관 출신의 김장수 한나라당 의원은 “해병대가 이런 정신을 자랑스러운 전통으로 생각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고, 해병대 장교 출신의 신학용 민주당 의원은 “혼연일체는 없고 장교 따로 병 따로, 또 병은 병끼리 기수 열외를 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이번 사고를 계기로 병영 저변의 실상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기수 열외 등 악습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해병대 병영문화를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장관은 “국민과 여러 국방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국방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총기사건 발생 전날(3일) 같은 사단 소속 해병(이병.23)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군 당국이 가혹행위 여부 등 원인 조사에 나선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