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발효] 세계 최대시장 활짝

10년간 GDP 5.6% 증가…성장·고용 '아우토반' 달린다

“드디어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경제권이 활짝 열렸다”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 1일부터 공식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들이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경제권인 EU 시장에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게 됐다.

우리나라로서는 성장과 고용 모두 상당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10년간 국내총생산(GDP)은 5.6%, 고용은 25만명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더불어 유럽·동아시아·미주대륙이 이어지면서 세계 자유무역의 중심이 되려는 정부의 ‘FTA 허브’ 전략도 상당히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주요 수출 경쟁국인 중국과 일본을 제압할 가공할 만은 무기를 쥐게 된 셈이다.

EU 시장은 지난 2009년 기준 인구 5억명, 국내총생산(GDP) 16조4000억달러로 단일 경제권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다.

◇향후 10년간 GDP 5.6%↑·고용 25만명 창출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10개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EU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 성장률을 장기적으로 5.6% 높일 뿐 아니라 최대 25만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될 것으로 분석됐다.

한-EU FTA 이행은 FTA가 없을 경우와 비교하면 우리 경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장기적으로 최대 5.6%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됐다.

단기적으로는 GDP가 0.1%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지만, 장기적으로 자본 축적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해 실질 GDP 증가율은 최대 5.6%에 이를 것이란 게 연구기관들의 분석이다.

관세 철폐에 따른 가격 하락·소득 증대 등으로 늘어나는 후생 수준은 GDP 대비 3.8%(320억달러) 수준으로 추정됐다.

고용효과는 단기적으로 수출입 변화 등에 따라 취업자가 3만명 증가하고, 장기적으로 자본축적과 함께 시장 개방으로 생산성이 높아질 경우 취업자 증가 규모가 25만30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한·EU FTA로 향후 15년간 EU에 대한 무역수지는 수출 25억3000만달러 증가, 수입 21억7000만달러 증가로 3억6100만달러 흑자를 낼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에서는 향후 15년간 대EU 무역수지는 연평균 3100만달러 적자, 수산업에서는 240만달러 적자가 예상되지만 제조업에서 연평균 3억9500만달러 흑자가 전망됐다.

관세 철폐에 따른 순수출 증가 등으로 제조업 생산은 향후 15년간 연평균 1조5000억원 수준의 증대 효과가 예상됐다.

업종별로는 자동차 산업의 생산 증가 효과가 1조9000억원으로 가장 컸으며, 기계업종은 2456억원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농업 분야의 대EU 수출은 연평균 700만달러, 수입은 3750만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으며, 수산업 분야 수출은 연평균 1036만달러, 수입은 1273만달러 늘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EU 회원국 변호사 자격 소지자가 국내에서 국제공법 및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허용되면서 소비자 측면에서 고급법률서비스의 선택 폭도 넓어진다.

◇정부 ‘FTA 허브’ 전략 탄력 = 한-EU FTA 발효로 우리나라를 세계 자유무역의 중심으로 만들려는 정부의 ‘FTA 허브’ 전략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요 수출 경쟁국인 중국·일본 등의 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게 됐다는 의미가 크다.

우리나라는 2003년 칠레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45개국과 FTA를 체결했다.현재로서는 일본(22개국)이나 중국(19개국)보다는 앞서 있다.

하지만 중국은 아세안·파키스탄·싱가포르 등 아시아는 물론 칠레·페루·코스타리카 등 중남미 국가들과 FTA를, 지난 해에는 우리의 최대 경쟁국 중 하나인 대만과 FTA에 맞먹는 통상조약인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을 발효시켰다.

일본은 한국과 인도 간 FTA인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이 지난해부터 발효되자 올해 초 ‘일·인도 CEPA’를 서둘러 체결했고, 우리나라가 지난해 8월 FTA 협상을 타결시킨 페루와도 3개월 뒤인 같은 해 11월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이런 상황에서 한·EU FTA 발효는 우리나라가 중국과 일본과의 FTA 경쟁에서 우위를 점함은 물론 ‘FTA 허브’ 전략 완성이라는 1석2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FTA 허브 전략은 세계경제의 양대 축을 이루는 EU 및 미국과 FTA를 발효시키고 아시아·중남미·호주 등 다른 각국과도 FTA를 체결해 우리나라가 세계 자유무역의 중심이 되려는 전략이다.한·EU FTA에 이어 올해 안에 한·미 FTA가 비준된다면 FTA 허브로서의 입지를 확실히 굳히게 된다.

이 경우 우리나라와 FTA를 맺은 국가가 전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1%,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6%가 돼 명실상부한 FTA 허브로 발돋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올해 안에 한국과 호주의 FTA 협상 타결에 이어 한·중 FTA까지 마무리될 경우 우리나라는 5개 대륙에 걸친 FTA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런 경제적 이익은 가만히 앉아 얻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며 “ 국내 기업들과 정부가 FTA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해야 비로소 FTA 발효로 인한 이익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