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재정건전성]포퓰리즘 정책 남발, 나라 '곳간' 동난다

대선·총선 앞두고 반값등록금·무상복지·과학벨트 등 남발

정부와 정치권의 포퓰리즘 정책들이 국가채무만으로도 휘청거리고 있는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다.

최근 한나라당이 추진하기 시작한 ‘반값 등록금’을 필두로, 정부의 4대강 사업·과학 비즈니스벨트·무상급식·무상보육·무상의료 등이 대표적인 예다.

특히 이런 선심성 정책들은 대선·총선이 실시되는 내년에 절정에 달해, 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논란에 휩싸인 반값 등록금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2조5000억원에 달하는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

여기에 민주당이 내놓은 무상급식·무상의료·무상육아까지 합하면 총 소요재원은 무려 21조~23조1000억원에 이른다. 4대강 역시 30조원, 상당한 논란을 일으켰던 과학비즈니스벨트도 3조5000억원이라는 많은 재원이 투입돼야 한다.

그러나 강력한 추진 의사와는 달리 가장 중요한 구체적이고 제대로 된 재원 조달 방안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없는 실정이다.

앞서 지난 2월초에는 올해 말로 사라질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놓고 한바탕 논란이 일었다. 당시 정부는 “여러 가지 장단점을 고려해 가을 세제개편 때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직장인들을 중심으로 이 소식을 접한 국민들이 반발하자, 이 기회를 살려 야당은 즉각 반대의사를 표명했고, 여당은 서둘러 소득공제를 연장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한 경제 전문가는 “소득공제 문제나 등록금 문제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시행 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러나 문제는 재정에 미칠 영향과 조달 방법 등에 대한 충분한 토론 등 의견수렴 없이 표를 얻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새만금방조제·11개 지방공항·천안-논산 고속도로를 비롯한 5개 민자도로 등의 국책사업도 천문학적인 규모의 적자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재정은 한번 악화되면 다시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에 비춰보면 정권 말기라는 특수를 노린 정치권 등의 포퓰리즘식 복지논쟁은 이미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포퓰리즘 정책이 늘어날수록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건 너무도 당연한 이치다. 빚더미 위에서 허덕이는 미국·일본·유럽 등 선진국의 예나, 우리나라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가 가장 먼저 극복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나왔는지 생각하면 ‘건전한 재정’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성이다.

한 경제 전문가는 “현 정권이 말기로 접어들면서 정치권 등에서 차기 정권 창출 초석을 노린 각종 복지정책과 국책사업을 쏟아낼 것”이라며 “특히 내년 대선과 총선은 포퓰리즘 선거가 될 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그는 “공약마다 취지는 모두 좋지만 결국 미래세대에게 떠넘기는 근시안적 정책들”이라며 “표 계산에 좌우되는 정치인들의 속성을 정부가 제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