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2일 한-EU FTA 일단 상정....입장차는 여전

여야가 12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번역 오류로 수정된 한-유럽연합(EU)비준안을 재상정키로 했지만 처리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외교통상위는 번역 오류를 수정한 비준 동의안이 12일 제출되면 13~14일 공청회를 열어 심사를 벌일 예정이다. 하지만 여당은 공청회 이후 오는 15일 전체회의에서 비준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先대책後처리’ 원칙을 고수하는 등 입장차는 여전하다.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은 “내일 한-EU FTA 동의안을 상정키로 야당과 합의했다”면서 “4.27 재보선이 있는 만큼 이번주 중 동의안을 상임위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여당이 목표로 정한 금주내 처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상정은 해주겠지만 국내 농업 보호 대책을 포함해 각종 현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금주 처리에 거부감을 나타냈다.

뿐만 아니라 한-EU FTA 비준안 번역 오류로 인한 문책론으로 초점이 옮겨질 가능성이 높다. 앞서 지난 7일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국회에서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두 번 철회하고 세 번 제출해야 하는 웃지 못할 일이 발생했다”며 “번역에 참가한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문책 조치 얘기가 나오는 데 김종훈 본부장이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유선호·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및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 등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 본부장 해임 결의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4월 국회에서 한-EU FTA 졸속 강행 처리에 반대한다”고 비준안 저지에 나설 뜻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