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ㆍ성남고등 보금자리 올해 공급 못한다

LH 지구계획 전면 수정 착수...성남 지구계획도 없어

분당신도시급으로 개발되는 광명시흥지구의 기존 지구계획을 한국주택토지공사(LH)가 수정중인 것으로 확인돼 올해 보금자리 공급(사전예약)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125조원에 이르는 LH의 빚더미도 공급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같은 3차지구인 성남고등도 올해 사전예약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구계획 조차 아직 확정되지 않은 데다 수도권 인근에서 민간 분양시장 침체 여파가 아직도 가시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11일 국토해양부와 LH에 따르면 3차 보금자리지구에 포함됐음에도 지난해 11월 사전예약에서 제외된 광명시흥지구의 지구계획이 다시 짜여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지구 계획이 확정된지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는 것은 군부대·공장 이전, 광역교통망, 유통 등 용지확보, 하천계획 등의 관계부처 협의가 명확히 마무리되지 않은 채 확정됐었기 때문이다.

LH는 기존에 미진했던 유통시설 등 용지확보까지 포함해 지구계획에 반영하는 절차를 밟고 있어 설계는 엄두도 못내고 있는 형편이다.

지구계획은 보금자리 사업의 기본 뼈대가 되는 사업계획으로 재수정 작업은 공급 가구수나 광역교통망 등 도시계획 전체가 수정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개발사업의 근본 토대가 되는 지구계획 변경으로 보금자리 6만7000가구가 지어지는 광명시흥지구 공급일정에 막대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이는 올해 사전예약 가능성을 내세우는 정부 주장과 대조적인 것으로 첫 삽을 뜨기까지 3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업계는 판단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지구계획 자체가 완벽하지 않다보니 지적물 조사 등 사업진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올 하반기는 돼야 지구계획 수정안을 확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행사인 LH가 지구계획을 다시 짜는 탓에 지적물 조사는 물론 토지보상 절차 등 줄줄이 일정이 연기되면서 첫 삽을 떠야 가능한 본청약은 2014년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때문에 LH측은 사전예약 조기실시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LH가 부처협의 미진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이면에는 125조원에 이르는 빚을 지면서 신규 사업여력이 떨어진 것이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LH 관계자는 “아직 보금자리 2차지구에 대한 토지보상에 착수조차 못한 실정에서 8조원이라는 토지보상금을 투입해야해야 한다는 점은 부담”이라며 “사전예약도 올해를 넘기는 것이 리스크 회피측면에서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성남고등지구의 사전예약도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광명시흥지구의 경우 지구계획이 나온 상태지만 성남시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친 성남고등은 아직 지구계획 조차도 확정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민간분양 시장 침체 여파로 정부에서 조차 사전예약이 어렵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이에 올해 보금자리 21만구가 공급목표를 발표한 국토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목표를 달성하려면 신도시급인 광명시흥지구 사전예약 등을 진행해야 하지만 수십조원에 이르는 토지보상금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LH측의 요구를 묵살하기도 힘들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광명시흥·성남고등 등 3차지구 보금자리 사업추진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광명시흥지구에 대해서는 노코멘트다. 사전예약이 없이 본청약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