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안이한 초기 대응, 허술한 방역이 재앙 키워

전문가, 중앙과 지방으로 이원화돼 있는 방역체계 지적

구제역 발생 70일이 지난 가운데 사태가 장기화로 이어지면서 정부와 방역당국의 안이한 초기 대응과 허술한 방역시스템이 문제점으로 지적받고 있다. 정부가 방역을 대폭 강화한데도 불구하고 구제역은 오히려 맹위를 떨치며 확산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초동방역 실패’다. 지난해 11월 안동 축산 농가에서 처음으로 의심신고를 했지만 지역 가축위생시험소에서 간이검사만으로 ‘음성’ 판정을 내렸고 다시 신고가 접수된 후 양성이 판정되기까지 1주일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한 전문가는 “검역기관이 구제역 바이러스의 타입을 초기에 명확히 규명하는 데 실패한 게 사태 확산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사태의 전개를 미리 예측하고 확산을 차단하는 사전적 조치가 전혀없는 무능한 행정의 표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방역체계의 중앙과 지방으로 이원화돼 있는 방역체계가 문제점다.

현재 방역과 관련한 정책은 농림수산식품부의 동물방역과가 입안하고, 국경검역 및 정밀진단, 연구 등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책임진다. 여기에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가축위생시험소가 지방의 방역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중앙과 지자체의 방역기구와 기관의 운용이 별개로 조직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는 “방역이 지자체 단위에서 이뤄지다보니 장비와 인력동원, 자금 마련 등에 시간이 걸려 지역에 따라서는 확진 후 3일~5일까지 살처분이 늦어진 곳도 있다”며 “중앙과 지방으로 이원화돼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미 해외 선진국들은 방역과 검역기능을 통합해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농무성 산하에 동식물검역청을 운영하고 있으며, 호주도 농림수산부 산하에 검역검사청이 동물질병을 관리하고 있다. 중국은 국가출입경검험검역총국을 설치해 장관급으로 승격해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