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물가대책]물가종합대책 무엇을 담았나

부처별 현장 밀착형 물가안정에 전방위 대응시장수급·가격의 안정…장·단기 미시대책 병행 추진

정부가 13일 내놓은 ‘서민물가 안정 종합대책’은 시장수급과 가격의 안정을 위한 장·단기대책을 병행, 인플레 기대심리를 조기 차단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물가안정기조를 확고히 하는 가운데 경기, 고용 상황등을 감안, 유연하게 운용할 계획이다. 물가를 경제정책의 최우선에 두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합동 비상물가 대응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매주 주요 품목별 동향 및 불안요인 점검과 부처별로 물가안정을 위한 ‘민관합동 협의체’를 운영할 방침이다.

세제 지원도 강화된다. 올해 1월부터 설탕, 식용유 등 서민생활 밀접품목과 옥수수, 밀 등 국제곡물의 관세를 인하, 가격 안정을 유도키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물가안정과 경쟁촉진을 위해 관세율체계의 개편을 검토하고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하는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물가포상 등 인센티브를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농·축·수산물의 공급 물량도 평소의 두 배로 늘리기로 했다. 무와 배추는 농협의 계약재배 물량을 방출하고 명태와 고등어는 수협의 비축 물량을 풀기로 했다. 농산물 및 가공식품 가격안정을 위해 배추 5000톤을 사전 비축해 공급량이 감소하는 3~4월 중 조기 방출하고, 마늘은 의무수입 재고물량 9000톤을 지속 방출함과 동시에 올해 할당 관세 물량 2만6500톤을 햇마늘 수확 전인 4월에 도입·판매할 계획이다.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시스템도 강화할 계획이다. 기상변화 등에 따른 시나리오별 시세예측모형을 개발, 활용하고 계약조건 개선을 통해 계약규모도 확대할 방침이다. ‘국제곡물정보분석협의회’등을 통해 국제곡물 및 국내시장 분석을 강화한다. 또 업계 애로사항과 물가동향 공유를 통해 주 1회 불안요인을 사전점검할 계획이다.

서민생활에 영향이 큰 지방 공공요금 인상 억제 차원에서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재정을 조기에 집행하고 상·하수도 요금은 경영혁신을 통해 원가상승분을 흡수할 계획이다.

개인서비스요금은 가격정보공개를 확대, 지역별 경쟁을 통해 인상을 억제하고 물가관리 우수 시·군·구에 대해 시·도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해 가격 안정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지방공공요금은 물가관리 실적을 평가, 성적이 우수한 지자체에는 재정지원상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키로해 지난해 10억원이었던 특별교부세를 250억원으로 늘렸다.

재정지원사업 대상 대학을 선정할 때 평가지표에 등록금 인상률을 반영하도록 해 등록금 인상을 억제할 계획이다. 국립대는 대부분 등록금을 동결하고 사립대는 주요대학 위주로 동결 또는 불가피할 경우에도 3%미만 안정 유도에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다.

학원비 제도 개선 및 지도·단속을 추진해 학원비 수강료 공개 및 영수증 발급 의무화를 위해 ‘학원법’개정이 추진된다. 교과부, 시·도교육청에 ‘유치원비 안정화 점검단’을 구성·운영하고 유치원연합회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유치원 납입금 안정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석유제품 관련, 소비자에게 다양한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가격 모니터링을 집중 실시하는 등 시장감시 시스템이 강화된다. 특히 주유소 가격표시판의 가시성을 제고하고 유가정보 컨텐츠를 다양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공산품 및 원자제 가격 안정 TF를 구성해 주요 품목별 가격·수급 모니터링 및 이상상황을 점검한다.

이밖에 정부는 서민생활 밀접품목에 대한 불공정거래 합동감시를 강화하고 각종 가격동향자료, 통계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의 자료 등을 활용해 품목별 가격동행을 수시 점검한다. 서민생활 밀접품목의 가격인상을 유발하는 담합, 리베이트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우선적으로 조사.처리할 계획이다. 특히 가격거품 원인 등을 분석해 제도개선이나 행태시정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3월부터 적용되는 각 시·도별 보육료 상한액 결정시 평균 물가상승을 범위내 결정토록 시도 협의를 추진한다. 보육비용 절감을 위해 특기활동 적정관리 방안이 2월에 마련.시행된다. 특히 월별 총 특기활동에 대한 상한선 설정, 개별과목당 비용명시, 보육포털 통한 가격정보 공개강화로 투명성을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