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스스로 팔겠다는 것...주택경기 살아나는 신호일수도”
대한주택보증이 수도권 미분양 주택 매입도 추진했지만 국토해양부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최근 진행한 8차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 매입사업의 경우 목표액(5000억원)의 7분의 1수준으로 극도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8.29대책으로 공정률 기준을 50%에서 30%로 낮추고 업체별 매입 한도도 2000억원으로 높이는 등 조건을 완화해 8차 환매조건부 미분양 아파트 매입 공고를 낸 뒤 15~19일 신청을 받았으나 3개 업체, 3개 사업장, 558가구, 698억원에 불과했다.
남영우 주택보증 사장은 이날 국토부 기자단 간담회에서 “올해 3조원어치를 사겠다고 했고 실적을 채우지 못했으니 공기업 경영 평가에서는 좋지 않은 성적을 받게 될 듯 하다”고 우려했다.
다만, “주택 시장이 살아나고 있다는 뜻이 아니겠느냐”며 “신청 업체는 대기업은 아니다”고 말했다.
아울러 환매조건부로 아파트를 주택보증에 넘기고 나서 3~10가구씩 소규모로 분양에 성공해 되사가는 일도 있어 시장이 좋아지는 증거로 볼 수 있다고 남 사장은 설명했다.
그는 “수도권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거나 되사가지 않는 주택을 임대 등으로 활용하면 관리 비용을 충당할 수 있어 국토해양부 등과도 논의했으나 세법 등이 얽혀 있어 쉽지 않은 문제”라고 덧붙였다.
주택보증은 2008년 1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1만5759가구, 2조5294억원의 지방 미분양 주택을 환매조건부로 사들였으며 이 가운데 8824가구, 1조2229가구가 해당 업체에 되팔렸다.
기간이 도래한 주택 가운데 건설업체가 되사가지 않은 물량은 전혀 없다.
남 사장은 또 “지난해 분양 시장이 침체해 보증료 수익은 감소한 반면 보증손실충당부채가 9000억원 늘어나면서 7000억원의 적자를 냈으나 올해는 2500억원가량 흑자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2012년으로 예정된 주택보증의 부산 이전과 2015년으로 미뤄진 민영화는 차질없이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