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사용 제한·분양가 상한 등 개선 시급"

대한상의 조사…규제개혁이 꼭 필요한 분야 ‘노동’ 꼽혀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 ‘분양가 상한제’ 등이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할 규제로 꼽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내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기업이 바라는 향후 규제개혁과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우선으로 풀어주었으면 하는 규제분야로 ‘노동’(43.8%)과 ‘주택ㆍ건설’(39.8%) 분야를 꼽았다.

노동분야 규제 중에서는 현재 2년으로 규정돼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폐지’가 31.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엄격한 정규직 해고요건’(26.1%), ‘파견근로자 대상업무 제한’(18.6%), ‘외국인근로자 인원 제한’(9.1%) 순으로 응답했다.

‘주택ㆍ건설’ 부문에서는 현재 국회계류 중인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35.9%로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주택담보 대출규제’(27.6%), ‘건설 관련 부담금’(17%), ‘최저가낙찰제’(13.8%) 순으로 답했다.

규제개혁이 필요한 분야로 ‘주택ㆍ건설’, ‘금융’에 이어 ‘환경’(30.8%), ‘대기업정책’(29.4%), ‘토지ㆍ공장입지’(21.0%)로 집계됐다.

금융 부문에서는 가장 많은 기업이 ‘부채비율 중심의 금융산업 진입제한’(36.3%)을 꼽았으며, 이어 ‘금융계열사의 의결권행사 한도 제한’(28.1%), ‘벌금형에 따른 금융산업 진입제한’(21.7%), ‘금융산업의 상근감사 선임규제’(13.9%) 순으로 개선이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환경 규제의 경우 ‘수도권 대기오염총량제’(31.1%), ‘폐기물 부담금’(29.1%), ‘수질오염 총량제’(22.1%), ‘과도한 지자체의 악취배출허용 기준 적용’(10.2%), ‘환경오염업종의 공장 신증설 규제’(7.5%) 순으로 분석됐다.

대기업 정책과 관련해서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계열사간 내부거래 규제’(36.0%), ‘대규모 기업집단 및 계열사 공시제도’(27.8%), ‘지주회사 규제’(20.5%),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 규제’(15.7%)를 차례대로 꼽았다.

상의측은 ‘대기업 정책’과 관련된 규제개혁 필요성도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출총제 폐지’나 ‘대규모 기업집단기준 상향 조정(자산 2조원→5조원)’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풀이했다.

‘토지ㆍ공장입지’ 부문에서는 33.2%의 기업이 ‘과도한 농지 규제’의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답했으며, 이어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규제’(29.6%), ‘공장설립 건폐율․용적율 제한’(25.1%), ‘연접개발제한 규제’(12.1%) 순으로 답했다.

‘토지ㆍ공장입지’분야의 규제개혁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난 이유에 대해서도 “‘수도권 규제완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완화’, ‘보전지역내 공장증설시 건폐율 완화’, ‘연접개발규제 내년부터 폐지’ 등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굵직한 규제들이 완화됐기 때문”이라고 상의는 분석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앞으로 정부가 남은 규제개선과제를 차질없이 수행하고, 기존 해결과제에 대해서는 현장 이행점검을 통해 기업이 규제개혁을 체감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상의 내에 설치된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에서도 기업현장의 다양한 규제를 찾아 정부에 건의하고 기업애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