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역사적 결단"vs"불탈법 사업"...4대강 두고 날선대립

국토해양부 국정감사가 실시된 11일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둘러싸고 여야의원간, 야당의원과 정종환장관간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한나라당은 4대강 사업이 역사적 사업이라며 사업 추진을 독려한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4대강 사업 과정에 불·탈법이 넘치고 있다며 정종환 국토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백재현 민주당 의원은 "지금까지 감사를 하면서 4대강 사업이 얼마나 불공정하고 반서민적인 정책인지 알 수 있었다"며 "턴키 계약방법을 통해 대형건설기업이 낙찰을 받았지만 단합과 곤련해 공정위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4대강 사업에 투자하는 수공이 8조원을 회수하겠다는 내용이 첨단산업복합도시와 강남레저복합도시 등 부자들만의 정책"이라며 "장관직을 용퇴할 생각이 없느냐"고 정 장관에 따져물었다.

같은 당 김재윤 의원은 "4대강 사업의 불법과 탈법, 편법의 도가 지나치다"며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력과 장비를 갖춘 업체에 위탁하도록 골재채취법에 규정돼 있지만 86%가 무면허였다"고 주장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국토부가 최근 4대강 사업으로 채소값이 폭등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해명하기 위해 내놓은 국토부의 연구보고서가 조작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4대강 사업구역 중 팔당구역의 경작지가 일반 농경지에 비해 오염부하량이 높은 것으로 표기됐다"며 "그러나 팔당구역 경작지와 오염부하량을 비교한 곳은 일반 농경지가 아닌 천연토지"라고 비판했다.

4대강 관련 자료제공에 대한 야당의원과 국토부간의 신경전도 벌어졌다.

최철국 민주당 의원은 "장관은 불법·탈법이 전혀 없다면서도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요구한 자료를 102건이나 주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선 정부가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지 않는다"며 "불통 장관이니, 호위병 장관이니 하는 것은 그래서 나오는 얘기로, 거짓으로 드러나면 사퇴할 의사가 있느냐"고 추궁했다.

정 장관은 "그런 식이라면 국무위원이 백번 사퇴해야 한다. 정부도 법률자문 받고 일한다"며 "4대강 관련 요구자료가 8112건인데 8055건을 제출했다. 일부러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여당 의원은 4대강 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하거나 옹호하는데 질의시간을 할애해 대조를 보였다.

정희수 한나라당 의원도 "경남도가 47공구 착수를 보류하는데 국가라도 해야 하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전체 작품에 문제가 생기면 안된다"고 지적했고, 허천 같으당 의원도 "옥동자를 낳으려면 열 달의 산고를 거쳐야 하는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아픔을 잘 견디라"고 격려했다.

장광근 한나라당 의원은 "배추·무 파동이 4대강 탓이라고 하다가 이젠 연근 파동까지 나온다. 광우병 쇠고기 파동 때 뇌가 숭숭 뚫린다는 식의 극단적인 주장을 했다"며 "이러다간 야당 스스로 거짓말하는 양치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4대강 사업은 여성으로 따지면 임신 5개월 이상 지난 것으로, 시어머니가 며느리 임신 못하게 하다가 지금은 낙태하라고 소리지르는 것"이라고 비유하고 "순산해서 옥동자로 잘 크길 바래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