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지자체 입장 완화...사업 탄력 받을지 주목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그동안 ‘전면 폐기’를 주장해오던 광역단체장들이 ‘조건부 수용’으로 입장을 완화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4대강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지금도 공사는 별다른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지만 ‘6.2 지방선거’에서 교체된 광역단체장들의 연이은 반대 입장 표명으로 사업 중단 등 기로에 서 있던 ‘불확실성’이 이번 일로 해소됐다고 분석한다.

이에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는 여름 '우기(雨期)'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재촉하는 등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지자체장의 입장 완화에 대해 당황한 민주당이 오히려 4대강에 대한 비판 강도를 높일 가능성도 있어 또다른 걸림돌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4대강 논란' 일단락되나 = 첨예한 찬반 논란을 빚어오던 4대강 사업이 안희정, 이시종 충남‧북도 도지사가 "공사 정상 추진"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면서 그동안의 갈등이 어느 정도 봉합되는 양상이다.

정부 관계자들은 이번 4대강 살리기 사업본부의 '공문 발송'을 계기로 4대강 찬반을 둘러싼 논란이 일단락되면서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이시종 충북도지사의 입장 변화는 4대강 사업을 찬성하는 지역 기초자치단체장들과 주민들의 여론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충남 연기군, 금강보가 들어서는 공주시와 부여군에서는 4대강 사업 찬성 후보들이 당선됐고, 경남 낙동강 유역의 시장, 군수 13명은 당선 직후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중단 없는 추진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4대강 현장을 돌아보면 4대강 사업에 찬성하는 주민들이 더 많았다"며 "그들의 목소리가 자치단체장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영산강 사업 구간을 담당하는 전남도 도지사는 처음부터 4대강 사업에 찬성 입장이었다.

공사 규모가 가장 큰 낙동강 구간을 담당하는 경남도만 정상 추진을 선언한다면 4대강 사업은 '순풍의 돛'을 다는 셈이다. 4대강 유역의 '민심'의 힘이 확인되면서 시민환경단체들의 반대도 잦아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토부는 "현재 한강 이포보와 낙동강 함안보에서 환경단체의 반대 농성이 이어지고 있는데 대화를 통해 농성을 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국토부, 공사 속도 낸다 =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에 따르면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등 4대강 사업은 전국적으로 큰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전체 평균 공정률은 목표치를 초과 달성해 4분의 1가량 진행된 상태다. 7월 말 현재 4대강 전체 공구의 평균 공정률은 22.4%로 애초 목표치(20.2%)를 11% 초과 달성했다. 수계별로는 한강 24.3%, 낙동강 22.1%, 금강 26.5%, 영산강 17.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공사는 대부분 보(洑) 건설과 준설 공사다. 보 설치 공정은 43.8%로 계획(41.3%)보다 6% 더 진행됐다. 준설 공정은 지난달 말까지 전체(5억2천100만㎥)의 25.7%(1억3400만㎥)가 진행됐다.

국토부는 이번 광역자치단체장들의 입장완화로 공사에 탄력을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충남도의 경우 지난 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회신한 공문에서 금강 살리기 사업 4개 공구에 대해, 충북도는 한강(금강) 살리기 사업 5개 공구 모두 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8월 태풍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면서 연말까지 주요 공정률 60%를 달성하기 위해 공사를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우기(7월19일~9월30일)에도 날씨가 괜찮으면 준설 공사를 계속하면서 58개 현장에서 4000만㎥를 퍼낸다는 계획이다.

우기가 끝나는 10월부터는 생태하천과 수변경관 조성이 본격화된다. 국토부는 9~10월 두달 간 생태하천 조성에 대한 설계를 보완한 뒤 10월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내년 사업에 쓰일 예산만 차질 없이 확보한다면 4대강 사업에 남아있는 걸림돌은 거의 해소된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다만 경남도의 경우 낙동강 13개 공구 가운데 김두관 지사가 47공구의 사업을 반대해 공사를 발주하지 않고 있으며 김해 매리지구 6~10공구 중 7공구와 10공구의 공사 중단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경남도의 자체 낙동강 살리기 검증위원회의 활동 결과에 따라 '변수'가 될 수 있고, 민주당이 당론으로 4대강 반대 공세를 강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