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최고 금리 인하는 시장에 맡겨야"

- 저신용자를 위한 대안 마련돼야

대부업체 최고금리 인하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에 동의하면서도 정부가 아닌 시장이 주체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무엇보다 저신용자들에 대한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부금융협회는 20일 코리아나호텔에서 '2010 제2차 서민금융포럼'을 열고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상한금리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정부의 일방적인 금리 인하에 반대하며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금리가 낮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주최자인 양석승 대부금융협회장은 "금리 인하로 대출거절자가 36만명 생겨나고 1인당 평균 대출금액을 300만원으로 볼 때 1조8000억원의 지원이 줄어들게 된다"며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이어 "대부업계의 자정 노력과 순기능으로 시장을 활성화시켜 570만명의 대출 거절자에게 도움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이상빈 한양대 교수는 "최고 금리를 5% 인하하면 대부업체의 경영 압박으로 현재 20%인 대출 승인율이 15%로 낮아질 것"이라며 "대부업체의 대손충당금 적립에 따른 손비 범위를 확대하고 상장, 은행대출 등 자금 조달 여건을 마련해 원가를 절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역시 발표를 맡은 민동오 앤알캐피탈 대표이사는 "대부업의 적정 금리는 폭리를 취하지는 않고 시장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선이 돼야 한다"며 "고객들이 자신의 신용도에 따라 적정한 금리 서비스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덧붙여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의 업체가 50개 이상 경쟁하는 시장이 바람직"하다며 "향후 1~2년 안에 39%수준의 금리에서 시장의 균형이 형성될 것"으로 내다봤다.

내빈으로 참석한 심지홍 소비자금융연구소장은 "3년전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실효는 없고 신용할당(서민금융시장 초과수요)만 있을 것"이라며 "저신용자에게는 금리 인하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따라서 "자금 조달과 신용평가를 개선해 대부업체가 서민금융에 더 많은 기여를 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승관 에이앤피파이낸셜 부사장도 "정부가 법정금리를 인하하기 보다는 법정금리는 그대로 두면서 대형업체들의 자체적인 노력으로 금리를 차등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