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허와 실']③민관 전문가 경기 급랭 '한목소리'

해외발 악재 여전..기업투자 활성화 장담못해

국내외에서 한국경제 성장률을 높게 보고 있는 것과는 달리 민간기업이나 경제연구소에서는 낙관론을 경계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다수 민간연구소들은 지나친 낙관론을 펼치면서 급격한 출구전략을 가동할 경우 오히려 경기 급랭현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같은 경계론은 한국개발연구원도 다르지 않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달 22일 기획재정부와 함께 주최한 국가 재정 운용 계획 토론회에서 유럽발 위기가 세계경제는 물론 한국 경제에도 적지 않은 위협 요인이 될 것이라고 분석하며 '긴장을 늦추지 말라'고 경고했다.

유한욱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그리스·스페인·포르투갈 등 유럽 국가들의 재정 위기가 금융 위기 이후 세계경제 회복의 커다란 위험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며 "이들 국가의 재정 적자는 앞으로 강력한 구조조정이 전제되더라도 당분간 지속되고 신용 등급도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최소한 단기적으로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위기 이후 잠재성장률은 대부분 하락했으며 세계경제 잠재성장률도 다소 하락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분석도 KDI와 크게 다르지 않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은 "대내외 경제 불안 요인들로 인해 상반기보다 하반기 성장률이 크게 낮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유 본부장은 "최근 대외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하반기에는 경기 회복 급랭이 나타날 우려가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경기 회복의 악재로 현대경제연구원은 유럽발 재정 위기 외에도 몇 가지를 꼽았다. 먼저 외화자금의 불안정성 증대다. 단기 외화 차입이 급증한 상태에서 남유럽 재정 불안 등으로 외국인 투자자금의 급격한 유출입이 발생하면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얘기다.

이 밖에 주택 시장의 '부채 디플레이션' 가능성과 가계 부채발 소비 부진의 심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 고조 등도 하반기 우리 경제 성장의 제약 요인으로 거론됐다.

현석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하반기 경기 제약 요인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세계경제의 불안 요소를 최대한 차단하고 급격한 외화 유출을 안정시켜야 하며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 유도 노력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내외 기업의 투자 활성화, 국내 산업의 고용 창출력 제고, 과학기술 투자의 효율성 증대,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제고와 수급 구조 개선, 재정 건전성 기반의 확충 등에 정책적 역점을 둬야 한다는 그는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