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비스업 수출자금 지원 확대

서비스업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마련

정부가 서비스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체계를 정비하고 수출자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9일 윤증현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서비스산업의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서비스업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서비스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 대책을 추진하고 해외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 서비스산업은 낮은 생산성, 제조업 중심의 수출지원제도 및 국가 차원의 전략 부재 등으로 인해 해외진출이 주요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서비스산업 노동생산성은 2006년 OECD 조사결과 한국을 100으로 놓았을 때 미국 251.9, 영국 151.6, 일본 185.8(2005년), 독일 163.4, 프랑스 192.1로 나타났다.

현재 운영중인 79개 수출지원 제도중 서비스업종을 명시해 운영되고 있는 제도는 12개로 전체의 15%에 불과하고 37개는 제조업만 지원, 30개는 제조업 위주 심사 절차로 서비스업 지원이 없는 실정이다.

2008년 총수출 중 서비스 수출비중은 15.1%로 미국 29.9%, 영국 38.2%, 전세계 19.4%에 비해 떨어지고 세계시장 점유율은 1.97%(제조업은 2.71%)에 그친다.

정부는 우선 서비스업 수출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관련 제도개선을 통해 해외진출지원 효과를 높이고 서비스기업에 대한 수출입은행 여신을 2013년까지 3500억원으로 확대하고 서비스분야에 지원되는 문화수출보험 및 서비스종합보험을 2013년까지 각각 1200억원, 2조5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영화·드라마·게임 등에만 문화수출보험 지원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출판·CG 분야에도 문화수출보험을 확대적용할 계획이다.

해외 콘텐츠관련 기업과 공동투자하는 프로젝트 등에 대해서도 완성보증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해 대규모 콘텐츠 제작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제조업 수출지원 중심으로 구축돼 있는 해외진출 지원체계를 서비스업 친화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지역별․국가별 전략지도’와 ‘분야별 해외진출 상세 가이드북’을 마련해 서비스기업이 해외진출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진출 경험이 부족한 서비스기업의 해외시장 정보부족 문제를 해소할 예정이다.

또 KOTRA의 서비스업 해외진출 지원체계를 대폭 보강해 체계화된 현지 정보제공, 투자절차 상담 등 종합적 컨설팅 지원을 확대하고 해외 무역관에서 현지진출 서비스기업에 대한 사전지원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서비스 중소기업의 해외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서비스기업의 해외지사화 사업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KOTRA 해외 무역관의 해외마케팅 지원을 강화하고 참여 기업에 대해서는 지사화사업 참가비도 할인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대외협상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유통·금융·통신·건설·해운 등 5대 중점서비스 분야의 해외시장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서비스 R&D 투자 중 의료, 관광, 콘텐츠 등 해외진출 유망분야를 중점 지원하고 중소 수출기업의 브랜드 인지도 제고 지원 및 1:1 비즈매칭 상담회 개최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 해외마케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해외취업 확대를 위한 고용서비스 개선 등 서비스 전문인력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해외취업을 위한 국내외 사전연수 기관을 시설, 장비 등이 우수한 대형 교육기관 중심으로 내실화하고 해외취업 비중이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해외취업후 애로사항 해결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후관리 대상국을 현재 중국·일본·캐나다·호주에 UAE·카타르·미국을 추가해 확대하기로 했다.

또 국내 기술자격이 외국에서도 동일한 자격으로 인정돼 서비스 전문인력이 원활하게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비교우위 자격 분야 분석 등 ‘국가기술 자격 상호인정 방안’을 수립하고 국가간 자격 상호인정 확대를 위한 협상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서비스업의 해외진출이 활성화되면 협소한 국내시장에서 전세계로 시장을 확대, 다양한 사업기회가 창출되고 서비스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고 서비스수지 개선 및 고급인력의 고용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다만 서비스업의 해외진출은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가 수반되어야 하는 만큼 앞으로 정부는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지속적인 추진과 함께, 서비스업의 해외 신규시장을 확대해 나가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