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돔구장 건설 등으로 일자리 17만개 창출" (종합)

300만 고용창출委 일자리 창출 방안 제안

▲고용창출위원회는 25일 오전 서울 타임스퀘어에서 조석래 전경련 회장과 20대그룹 CEO와 각계 전문가등 120명이 참가한 가운데,돔구장 건설과 일자리 창출, 고용환경개선등을 논의 하는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임영무 기자 [e-mail])

전국경제인연합회 '300만 고용창출위원회'가 새 일자리를 창출할 방안으로 돔구장 콤플렉스 건설과 항공기 정비 산업 활성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25일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국회, 정부, 체육계 및 산업계 등을 대표하는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 돔구장 콤플렉스 건설, 항공기 정비산업 육성, 창업 활성화, 여성 고용률 제고 등에 관한 사업 프로젝트와 관련 정책과제가 제시됐다.

이들 제안이 현실화 될 경우 현대차 미국 알라바마 공장 70여개를 국내에 증설하는 것보다 더 큰 고용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정부 및 경제계의 큰 관심을 끌었다.

조석래 위원장은 "고용은 소득과 투자로 이어지고 다시 고용이 늘어나는 경제의 선순환이 일러난다는 점에서 일자리 창출은 중요하다"면서 "여성·청년·노인들의 고용을 선진국형으로 바꿔 인적자원의 활용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 "돔구장 일자리 1만개 창출"

이날 위원회는 서울 시내에 돔구장 콤플렉스 건설 방안을 제시했다.

전경련 배상근 경제본부장은 '서울 돔구장 콤플렉스 건설 방안' 주제 발표에서 서울 시내 6만㎡ 이상의 부지에 민간 자본 7000억원을 들여 4만석 이상 규모의 돔 경기장을 세울 것을 제안했다.

그는 야구장과 상업·공연·문화시설을 곁들인 복합문화체육시설로 만들면 고용 창출 효과가 1만21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총 고용인원이 2500명 이상인 대기업 수가 150개를 넘지 않는 것을 감안할 때, 이 사업이 추진되면 상당한 규모의 대기업이 새로 신설되는 것과 같은 고용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위원회는 전망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돔구장 콤플렉스 건설 제안이 받아질 경우, 동 프로젝트에 참여할 의향을 가진 기업들이 있으며 조만간 관련 전문가들로 TF를 구성해 사업 추진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주제발표에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강승규 한나라당 의원은 "돔구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단순히 야구장 하나를 만들어 달라고 생각하는 것이 현실이다"며 "하지만 돔구장은 야구뿐 아니라 문화공연 등 다양한 이벤트를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이는 소비자의 요구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말기와 플랫폼, 운영체제에 분절적으로 접근해 변화에 따라가지 못한 한국의 스마트폰 분야를 예로 들며 "문화, 스포츠, 이벤트를 모두 한 곳에서 즐기기를 원하는 소비자의 요구를 외면하면 이 분야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두산베어스 김진 사장은 "팬 수준에 맞춰 시설도 따라가 줘야 한다"면서 돔구장 건설의 필요성에 동감했다.

하지만 "운영 측면에서 보면 돔구장이 만들어지면 엄청난 비용이 구단에 발생한다"며 "모기업으로부터 매년 150억~200억원을 지원받아 쓰는데 더 투자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현실을 토로했다.

허구연 한국야구위원회(KBO) 야구발전실행위원장은 "지난 토요일(22일) 잠실구장에는 2만7000명이 들었지만, 날씨가 계속 나쁘면서 일요일(23일)에는 1만7400명으로 크게 줄었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스포츠 산업이 제대로 성장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허 위원장은 "야구장 문제 때문에 야구계가 위기인데 기회가 오도록 검토해달라"며 "그렇지만 지방과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우선 서울에 건립되도록 가시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항공기 정비산업, 수출 주도형 전략산업 육성"

위원회는 또 성장 가능성이 크면서도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항공기 정비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항공기 정비산업 육성을 위한 복합산업단지 조성을 제안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항공기 정비 분야는 인건비가 전체 비용구조의 80%까지 차지할 정도로 고용창출 효과가 큰 분야"라고 말하고 "관련 산업이 활발해지면 2016년까지 국내 시장규모가 4조2000억원대에 달하고 신규 일자리도 1만4000개가량 만들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민간 항공정비물량의 40%인 3억5000만달러 규모가 해외로 나가고 있으며, 군용 비행기도 주요 핵심부품 정비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설명이다.

또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항공기 제작 및 엔진·부품 산업 발전에도 커다란 파급효과를 가지고 있으므로 수출주도형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위원회는 '아시아의 항공기 정비 허브'로 부상한 싱가폴 모델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정비단지, 항공기 부품, 생산시설, R&D 센터 등이 포함된 항공정비 복합산업단지를 조성하고, 해외 항공기부품 전문기업을 유치하는 한편 초기 시장수요 확보를 위해 군용기 정비 물량의 아웃소싱 계획을 조기에 확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박재점 KAI 부사장은 "여러가지 항공산업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지만 정비산업은 다소 늦은 감이 있다"면서 "(정비산업이) 자동화가 거의 안되는 노동집약적 산업인 만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비산업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군 정비인력의 전역 후 인력활용에도 바람직 하다"고 덧붙였다.

◇ 창업 활성화 통한 일자리 창출

이와 함께 위원회는 2000년대 초반과 같은 창업붐이 일어난다면 14만4000개 가량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위한 창업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위원회는 민관 매칭펀드를 활용한 창업거래소를 설립해 기술창업을 활성화할 것을 제안했다. 창업거래소는 기술평가기관 및 창업 관련기관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기술 및 M&A 대상을 발굴하고, 기술평가·거래, M&A거래, 법률·회계 등 컨설팅, 출자 및 융자 등 사업화 지원업무를 담당한다.

또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 완화, 업무상 배임죄 요건 개선, 연대보증 제한 등 경영책임 부담을 완화해 한번 실패한 기업인이 재기할 수 있는 '패자부활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위원회는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지만 선진국에 비해 약 10% 낮은 여성층의 고용률 제고 없이는 국가 전체의 성장동력 확보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여성 고용률이 저조한 가장 큰 원인으로 육아·가사 부담을 지적하면서, 지자체 청사를 활용해 보육시설을 확대하고 보육비 지원 등에 있어 취업모를 우대해줄 것을 제안했다.

전경련은 전국 지자체 청사의 30%에 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1120개소를 새로 만들어 3만~5만명의 아동을 돌볼 수 있다고 밝혔다.

동시에 탄력직(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 연장, 파견근로 확대, 파트타임 확대 등 근로형태 다양화를 통해 여성들이 가정과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여성고용 확대를 위해 상대적으로 여성 근로자 비중이 높은 관광, 의료, 사회서비스 등 여성친화산업을 육성하고, 유연근무제 확산, 모성보호 및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양성평등 보상체계 확립 등 여성친화적 고용문화가 확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영순 노동부 고용평등정책관은 "여성의 고용창출을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기업문하를 여성 친화적으로 바꾸려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석래 위원장은 "제안된 안건들을 현실화하기 위해 기업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적극적으로 추진할 준비가 돼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제안된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지원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전경련 '300만 고용창출위원회' 3차 회의는 오는 7월22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