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겸 주택협회장 "문닫는 건설사 다수 나타날 것"

"주택거래 활성화 가장 시급..DTI등 금융규제 완화 해야"

김중겸 한국주택협회 회장은 최근 중견건설사 도미노 부도 위기에 대해 "5~6월경이면 무너지는 (중견)건설사가 다수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우려 했다.

김 회장은 16일 서울 논현동 대한건설협회 인근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주택만 주로 하는 건설사들은 하루하루 끼니를 연명하고 있다고 봐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공부문과 주택사업을 동시에 하는 건설사에 대해서도 "(공공에서)최저가로 공사를 받아 사업을 하다보니 공사가 끝나면 적자 유동성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며 "대표적인 예가 천안 아파트 때문에 무너진 남양건설"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빅5(현대.삼성.GS.대우.대림)도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김 회장은 민간지원 대책도 기대에 못 미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은 "아파트 분양을 100% 해야지 5% 정도 마진 이익이 남는다"라면서 "그런데도 분양가를 20% 깎아야 양도세 감면 혜택을 준다면 수익이 얼마나 남겠는가. 문닫는 것을 6개월 시한 연장하는 정도 수준의 지원에 그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토지를 싸게 많이 공급해줘야 민간 시장이 회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택지를 싸게 공급하는 것 역시 주택시장 회복에 필요하다"면서 "특히 택지를 싸게 공급하면서 택지개발을 하면서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비율인 감보율을 낮게 하는 것이 분양가 인하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예를 들면 경기 용인수지의 경우 감보율이 27%이고 죽전은 50∼55%인데, 분양가는 죽전이 높다"면서 "따라서 감보율을 낮춰야 분양가를 인하할 수 있고 분양시장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분양 원인에 대해 "정부와 민간 모두 잘못"이라면서도 특히 악성 미분양이 많은 용인 중대형 미분양에 대해서는 "상수원 오염 방지 때문에 세대수를 규제하다 보니 중대형을 지을 수 밖에 없었다. 보다 시피 30평형 대는 미분양이 없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수요가 있는 곳에 주택을 짓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어떤 평형에 수요가 있는지 파악하며 사업성을 확인해야한다. (현대건설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주택 거래 활성화다. 거래가 안되다보니 기존 주택시장과 분양시장이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며 "이를 위해서 총부채상황비율 등 금융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 위기를 타개하는 것이 좋다"며 "저탄소 저감 아파트, 녹색아파트 등이 이런 부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녹색 아파트를 짓는 것도 건설사 입장에서는 비용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며 "분양가 상한제로 가격을 올릴 수 없는 지금 같은 시기에는 더 어려운 일들"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주택건설 업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김 회장은 "70∼80년대에 지은 아파트는 내진설계가 이뤄지지 않았고 벽식구조 일반아파트 역시 지진에 취약하다"면서 "앞으로 짓는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등 새로운 분양 아파트는 지진에 강한 라멘구조 방식으로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새로운 상품 개발에 매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