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ㆍ재건축 '주거지종합관리계획'으로 추진

서울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주거지종합관리계획'으로 추진된다. 기존에는 정비예정구역 지정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개별단위로 정비사업을 진행하다보니 도로 단절 등 기반시설의 연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기반시설과 연계한 면적 개발 등 기존 주거정비사업을 보완하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주거지종합관리계획으로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이란 ▲도로 등 기반시설과 연계된 면적 개발▲주거지 정비․보존․관리 방향으로 진행 ▲서민주거 멸실․공급 속도의 균형 유지 등으로 주거지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기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문제들을 보완한 것이다.

서울시는 우선 주거지종합관리계획과 관련해 도심권, 동북권, 서북권 등 5대 생활권역으로 분류한 뒤 역세권, 구릉지, 수변 등 주거지 특성별로 구분할 계획이다.

이어 기반시설계획과 연계된 생활권 단위의 면(面)적 개발을 하면서 서민주거 멸실·공급 속도와 균형을 유지하게 된다.

기반시설의 경우 재개발·재건축은 아파트단지 중심인 반면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은 주거생활권 단위의 주변지역과 체계적으로 연계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주거지의 체계적인 정비․보전․관리를 위한 생활권 단위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제개편 작업을 국토해양부와 공동으로 올해 1월 착수해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이 포함된 '2020 기본계획'의 확정 이전이라도 정비예정구역 지정이 필요한 곳은 우선 '2010 기본계획'을 변경해 지정키로 했다.

김효수 주택국장은 "주거정비사업은 시대의 변화와 함께 가는 것으로 이번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을 통해 재개발․재건축의 본래 취지를 살려서 주거지를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