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소금속 추출 도시광산사업 '탁상행정' 지적

턱없이 부족한 재활용 기술 … 부정확한 희소금속 수급 데이터도 문제

폐기물에서 희소금속을 추출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인 '도시광산 프로젝트'가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탁상행정' 이란 지적되고 있다.

도시광산사업은 정부의 지원 아래 본격화되는 듯 보이나 정작 산업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재활용 기술 수준은 턱없이 낮은 상황이다.

또 정확하지 않은 폐기물 수급 데이터로 인해 자원의 회수율이 낮고 폐기물을 일괄 취합·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 회수 시스템' 설계 기반도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디스플레이산업의 발달로 폐기물의 양이 많아 도시광산(Urban Mining) 사업의 요충지임에도 불구하고 재활용 기술이 열악해 '자원 빈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부-기업의 협력체계가 필요하다.

희소금속은 리튬, 티탄, 코발트, 니켈 등의 금속으로서 유통량이 적고 산출지가 중국, 러시아, 아프리카에 집중돼 있어 희소성을 지니고 있다. 첨단 공업원료 및 공업제품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희소성이 짙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입대체 및 산업육성 효과의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는 폐기물에서 희귀금속을 추출하는 도시광산 사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정부의 지원 방향은 ▲ 희소금속 전문기업 육성 ▲ 소재가공 R&D 분야에 대한 지원 ▲ 재활용기업의 산업단지 인부요건 완화 및 허가 절차 단순화 등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방향은 핵심을 벗어 났다는 지적이다. 이는 소재 기술의 열악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기술 성장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다는 것.

이에 반해 일본은 기술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소재와 재활용 기술력 육성에 최대 집중하고 있다.

LG경제연구원 관계자는 "폐기물에서 희소금속을 추출하는데 핵심은 재활용 기술이지만 국내는 기술이 미흡해 폐전자제품에서 금이나 동을 회수할 수 있지만 희소금속은 대부분 폐기 처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올해 5월까지 희소금속 기술의 국내 특허 출원은 87건으로 2001년(7건)에 비해 증가했으나 외국인 비중이 42.5%를 차지해 국내 출원 기술 비중이 미미한 실정이다.

또 특허 출원이 제련 및 정련 과정의 부산물, 슬러지, 폐촉매의 자원화에 집중돼 폐가전제품의 인쇄회로기판 및 리튬이온전지 등의 재활용 기술은 20% 수준에 그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소재가공 R&D 분야에 대한 지원 정책이 구체적이지 않고 지원방안도 검토를 거듭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희소금속은 합금소재로 사용되기도 하고 혼합물에서 추출되는 경우도 많아 공급과 수요량을 파악하기 힘든 것도 문제이다.

재활용 기술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희소금속의 공급원을 확보하고 나아가 자원의 대체 소재를 개발해야 자원 부국이 되는 길이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희소금속의 수급 데이터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광종과 수요량에 대한 예측 연구가 진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즉 수급데이터 구축-수요 예측-자원 확보-대체소재 개발-자원 선점으로 이루어지는 희소금속의 포트폴리오 구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무리 잠재적으로 폐기물 등 자원이 존재해도 회수 시스템의 부적함으로 회수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낮은 자원의 회수율을 극복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 도시광산 프로젝트를 주관하는 주무 부서의 이원화가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현재 환경부와 지식경제부로 이원화되어 있고 환경부에서 주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도시광산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수익을 내고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환경적인 측면 뿐 아니라 수익성 측면의 시각도 필요하다"면서 "주무부서의 일원화를 통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지난 6월부터 폐금속자원의 도시광산 사업을 추진하며 12월 14일 SR센터(Seoul Resource Ceter)를 오픈했다. SR센터는 폐가전제품과 휴대폰을 선별, 분해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