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4대강사업,12억원으로 3.3조 편법 발주 들통

4대강 사업과 관련 정부가 12억원으로 3조3009억원으 편법 발주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문제점이 갈수록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공구별로 3000억원 내외가 드는 대규모 공사를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기도 전에 설계와 시공을 일괄해서 발주하는 턴키방식으로 입찰하고 사업자를 선정한 사실이 밝혀져 큰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 강운태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12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올 6월 국토해양부에서 4대강 사업의 12개 공구(낙동강 6개, 한강 2개, 금강 2개, 영산강 2개)에 대해 조달청에 긴급입찰을 요청하는 공사계약요청서를 보냈다.

조달청은 이달 1일 각공구별로 사업자 선정을 마치고 이미 실시 설계에 들어간 것으로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이 공문에서 12개의 공구별로 각 1억원의 예산을 배정(총 12억원)하면서 평균 2750억원(최대 낙동강 22공구 4060억원-최저 영산강 2공구 1487억원) 총 3조3009억원 상당의 대규모 공사를 긴급 입찰하도록 요청했다.

조달청에서는 입찰 결과 10월 1일 총 3조원에 달하는 공사(12개 공구별로 평균 2526억원)의 실시설계 적격자(시공자)를 결정하고 발주를 마친 것이다.

결과적으로 12개 공구별로 각기 1억원에 불과한 12억원의 예산으로 무려 2500배에 달하는 3조원대의 공사 입찰을 끝낸 것이다. 환산하면 불과 0.03%의 예산으로 전체 공사를 결정한 것이다.

더구나 국토부는 공문에서 12개 각공구별로 국회의 의결도 받지 않은 총공사예산금액(예-낙동강 22공구 총공사예산금액 406,034,000,000원)을 명기하고 이번에 배정한 1억원 예산은 착공후 90일내 마치고 총 공사기간은 착공후 780일내 마치도록 명시, 사업의 졸속 추진마저 우려된다.

강운태 의원등 민주당의원들은 국민적인 공감조차 형성되지 않은 초대형 4대강사업을 국회심의도 받지 않고 장기계속 계약부터 하는 것은 법을 떠나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이는 국회예산 심의권을 형해화 하고, 헌법과 국가재정법을 무시하는 중대 사태로 보고, 앞으로 문제의 소재를 명백히 가려 고발이나 시정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