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과의 전쟁’ 총력…국내 마약사범 지난해보다 감소 추세

지난해 마약사범 2만7611명 역대 최대…올 1~9월 1만7553명
올해 7월부터 감소했지만 여전히 많아…10~30대 60% 넘어서
검찰,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노력…“청정국 지위 되찾을 것”

▲과천 법무부 청사. (연합뉴스 )

지난해 처음으로 2만 명을 넘어선 국내 마약사범이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단속된 마약사범은 총 1만7553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2만219명)보다 13.2% 감소한 수준이다. 지난해 마약사범은 총 2만7611명으로 역대 최대치였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경찰·관세청 등 유관기관 협력대응 및 검찰의 국제공조 기반 공급사범 집중 단속의 효과로 올해 7월부터 마약사범 감소 추세로 전환됐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의 마약수사권은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가액 500만 원 이상의 마약류 밀수 범죄만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제한됐다가, 2022년 9월 법령 개정을 통해 ‘마약 밀수‧유통 행위 등 범죄’로 확대됐다.

이후 법무부는 ‘마약과의 전쟁’이라는 정부 기조에 따라 대검찰청에 마약‧조직범죄부를 신설했고, 전국 4대 권역 검찰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출범했다.

그 결과 2022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검찰이 마약사범 2277명을 직접 인지‧수사하고 621명을 구속했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직전 2년(2020년 10월~2022년 9월)보다 인지 인원은 19.8%, 구속은 94.7% 늘어났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국기게양대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마약사범 숫자는 지난해보다 줄었을 뿐 여전히 많은 실정이다. 특히 9월까지 적발된 20~30세대 마약사범만 1만320명(58.8%)에 달한다. 다크웹‧SNS를 이용한 비대면 마약거래가 확산되면서 10대 마약사범도 꾸준히 늘고 있다.

이에 법무부와 검찰은 마약 밀수·유통은 엄정 대응하고, 투약자를 위한 맞춤형 치료·재활체계를 구축해 마약의 공급과 수요를 동시에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올해 마약 불법 유통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고, 서울중앙지검도 의료용 마약류 전문 수사팀을 꾸려 대응 중이다. 또 베트남‧캄보디아 등과 국제공조 강화를 통해 마약 밀수를 원점 타격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마약 단순투약자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개발해 올해 4월부터 전국에 확대 시행하고 있다. 청소년 마약사범 대상 교육도 지난해보다 1.5배 규모로 늘렸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한민국이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고 국민들이 마약의 위협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