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전 사위 수사’ 두고 여야 격돌…“정치 보복” vs “전형적 내로남불” [2024 국감]

野 “검찰, 국민으로부터 완전히 신뢰 잃게 될 것”
與 “흔들림 없이 사법 정의 지키고 원칙 따라야”

▲ 17일 오후 대전 서구 대전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검·지검, 청주지검, 광주고검·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영진 전주지검장이 위원장에게 발언 기회를 얻기 위해 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 특혜 의혹 수사가 ‘정치 보복’인지를 두고 여야가 대치했다.

법사위는 17일 오후 대전고검에서 대전고검·지검, 청주지검, 광주고검·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5년간 소환하고 압수수색하고 주변 사람을 터는 게 정상적인 수사라고 생각하나”라며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수사는) 스토킹 수준의 수사라고 생각한다. 이 사건 때문에 전주지검과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완전히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민 대다수는 이 사안이야말로 정치적 수사 그 자체라고 생각한다”며 “검찰이 야당 대표와 전 정권에 대해 그야말로 인권을 무시하는 수사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영진 전주지검장은 “어떤 정치적인 고려 없이 신속하고 면밀하게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압수수색 등의 강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객관 의무에 따라 유불리한 자료들을 모두 입수해 혐의 유무 판단에 활용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여당에서는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 달라’며 독려의 목소리를 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적폐와 불의를 청산하는 것이 정치 보복이라면 그런 정치 보복은 맨날 해도 된다고 했고, 문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예우할 것이 아니라 그냥 피의자로 다루면 된다며 즉각적인 강제수사를 주장했다”며 “막상 본인들이 수사를 받게 되니 정치 보복으로 느껴지나 보다. 이게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강조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도 “흔들림 없이 사법 정의를 지켜달라”며 “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의 음주운전도 봐주기 수사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은 서 씨가 2018년 7월부터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채용돼 받은 급여와 주거비 등 2억2300만 원이 문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이라고 보고 있다. 2017년 말 청와대 비공식 회의에서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되고, 그 대가로 서 씨가 이 전 의원이 설립한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15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4일에는 통일부 및 남북관계관리단 압수수색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