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북한, 자살결심 아니면 전쟁 못해...내부 통제 강화”

北 무인기 침투 주장에 “무시가 최고의 정답”
무인기 위협‧국경 단절 등 내부 통제 목적
野 지적 “우리 국민 지키려는 것에 너무 가혹”

▲신원식 국방부 장관. (뉴시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13일 “북한이 자살을 결심하지 않을 것 같으면 전쟁을 일으키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남한 무인기 평양 상공 침투 주장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것이 최고의 정답”이라고 했다.

신 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최근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에서 1950년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 전쟁 발발 가능성이 최고조에 달했다는 내용의 기고가 나온 데 대한 질문에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은 6·25 전쟁 이후에 늘 존재해 왔다”고 말했다.

신 실장은 “전통적으로 (전쟁에는) 북한이 전쟁 준비가 충분히 돼 있는지, 대한민국이 북한의 전쟁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통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한미동맹이 건전한지가 요소”라며 “현재 한미동맹은 건전하고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서 튼튼하다”고 했다.

신 실장은 북한이 한국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투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확인해준다는 것 자체가 북한이 원하는 우리 내부 갈등을 야기할 것”이라며 “경험에 의하면 제일 좋은 최고의 정답은 무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의 남한의 무인기 침투 주장과 이를 이례적으로 선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체제 위협을 확대·강조해서 내부를 통제하는 데 이점이 있다고 보는 것”이라며 “그만큼 북한 내부가 흔들린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과 남한에 대해 경고도 하겠지만 그 경고가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것을 북한이 알 것”이라며 “도발을 위한 명분 쌓기를 겸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흔들리는 북한 내부 통제용”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방공망이 뚫렸다면 군사적 수치임에도 이를 발표해 위험성을 고조시켜 내부 통제를 하는 데 이점이 있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북한이 단절을 시도한 것에 대해서도 신 실장은 우리는 선제 공격을 하지 않았고, 한미동맹 역시 방어동맹이라며 “대량 탈출을 막고, 상징적인 조치로서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야당에서 정부의 대응이 바뀌는 등 잘못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선 “북한의 행위에 대해 정부에 일일이 사실을 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야당이 북한의 도발과 핵무장에 대해선 비난이나 문제제기를 안 하면서 우리 국민을 보호하려는 군과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는 가혹할 정도로 문제를 제기해 아쉽다”고 반박했다.

북한의 풍선이 무기화될 가능성에는 “의미를 너무 지나치게 과대할 필요는 없다”며 GPS 활용은 사회 심리적 도발이라는 목적을 가장 크게 달성할 수 있는 서울을 노리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신 실장은 “풍선의 무기화를 배제할 수는 없지만, 과대해석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북한은 무기화가 가능한 엄청난 수단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 실장은 러시아에 대해서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세계 평화의 마지막 수호자인데 직접 우크라이나에 불법 침략하고, 자기가 서명해놓은 안보리 결의안을 위배하며 북한과 무기 거래하고있다는 것은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 없는 적절치 않은 행위”라며 “러시아가 제대로 상임이사국 역할을 해야 하는데 불량 범죄 국가 북한을 닮아가는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깝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