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내부 DSR데이터 분석 결과가 관건…기준금리 인하 여파도
이달 들어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추가 규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주간 단위로 감소폭이 변화하는 등 가계대출 추이가 아직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데다 신용대출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서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대출 수요가 언제든 자극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된 것도 추가 규제 검토의 배경이 됐다.
특히 금융당국은 은행 자체 내부 관리목적으로 집계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해 이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전세·정책대출에도 DSR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10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30조8068억 원으로 지난달 말(730조9671억 원)보다 1603억 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은 574조5764억 원에서 573조8853억 원으로 6911억 원 줄었다.
하지만 주간 단위로 살펴보면 여전히 가계대출 추세는 불안한 상황이다. 이달 7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30조915억 원을 기록했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사흘만에 7153억 원이 늘어난 셈이다.
신용대출의 경우 전달 대비 불어났다. 같은 날 기준 5대 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103조8889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 말(103조4571억 원) 보다 4318억 원 늘은 규모다.
은행권 관계자는 “9월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이후로 신규 주담대 신청이 크게 줄어든 것은 맞다”면서 “다만 앞서 8월 신청분에 대한 집행 시기에 따른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확실한 감소세를 확인하는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감소 추세에도 금융당국은 추가 대책이 필요한 지 예의주시하며 고삐를 더욱 바짝 죌 태세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로 주택가격과 가계대출이 다시 자극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당국은 추가 대책 마련을 위해 은행권이 제출한 DSR 산출 데이터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앞서 은행들에 전세대출을 포함한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내부 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하고 관련 데이터를 월 2회씩 보고하도록 주문했다. 은행들은 지난달 말부터 실제 차주의 소득, 대출 종류 등 다양한 DSR 관련 정보를 수집해 금융위원회에 보고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들로부터 받은 자료를 확인하고 있는 과정으로 현재 9월 둘째 주까지의 데이터를 받은 상황”이라며 “단순히 가계대출 잔액의 숫자가 늘었다, 줄었다를 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늘었는지 확인하고 분석하는 작업을 통해 당장 필요한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정책 대출이나 전세 대출의 경우 소득 자료가 은행들마다 편차가 있어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그간 전세·정책대출 관련 주변 자료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했으나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지 확인하고 거기에 맞춰 정책을 준비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민들의 주거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그간 전세·정책대출에는 DSR이 적용되지 않았으나 필요할 경우 전세·정책대출과 관련한 규제가 들어갈 수 있다는 시그널로 해석된다.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일관되게 모든 상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언제든 대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이라며 “가계부채 상황을 굉장히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