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의원 “국내 은행권의 맏형인 시중은행이 포융금융 취급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2021년 이후 주요 시중은행이 중ㆍ저신용자 대출을 크게 축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인터넷전문은행은 대출을 늘리며 금융 취약계층을 수용하고 있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KB국민ㆍ신한ㆍ하나ㆍ우리은행)의 중ㆍ저신용자 대출 잔액은 2021년 말 18조1076억 원에서 올 상반기 13조1416억 원으로 약 5조 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인터넷은행 3사(카카오ㆍ케이ㆍ토스뱅크)의 대출 잔액은 3조7363억 원에서 9조6184억 원으로 약 6조 원 증가했다.
시중은행들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대출을 줄이는 동안, 인터넷은행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의 중ㆍ저신용자 대출 축소로 인해 취약계층은 고금리 대출이나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인터넷은행은 리스크가 높은 중ㆍ저신용자를 대거 포용하면서 연체율 상승이라는 리스크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시중은행의 20대 중ㆍ저신용대출 취급도 함께 감소했다. 2021년 말 대비 20대 중ㆍ저신용대출 잔액은 4대 시중은행에서 1조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중도 10.3%에서 6.5%로 한자리수 대에 그쳤다.
김재섭 의원은 “시중은행은 평균 자산이 인터넷은행보다 13배나 크지만, 중ㆍ저신용자 대출 규모는 큰 차이가 없다”며 “수익성만을 추구하면서 취약계층을 외면하는 시중은행의 행태는 금융 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기관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 금융포용을 실천해야 하며, 정부는 시중은행이 중저신용자 대출을 늘릴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