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급 국가공무원들의 ‘공직 이탈’이 가속화하고 있다.
6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해 자발적으로 퇴직한(의원면직) 일반직 국가공무원 중 6~7급은 2130명이다. 이는 지난해 의원면직한 전체 일반직 국가공무원(5564명)의 37.7%다. 직급별 의원면직자는 6급 1251명, 7급은 879명이다. 2017년 1057명(6급 550명, 7급 507명)이었던 6~7급 의원면직 일반직 국가공무원은 2019년 1283명(6급 716명, 7급 567명), 2021년 1870명(6급 1100명, 7급 770명), 지난해 2130명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 본부에서 6~7급의 주된 업무는 민원·경비 처리와 내·외부 보고·공개를 위한 보고서 등의 기초자료 수집·작성이다. 타 부서·부처와 업무협조, 예산 회계처리 등도 6~7급의 일이다. 지청급 지방관서에서는 6급이 팀장급이다. 규모 면에서는 전체 일반직 국가공무원(18만1420명)의 44.0%(7만9793명)가 6~7급이다. 5급(사무관) 이상이 정책 등 의사결정을 담당한다면, 6~7급은 의사결정 지원과 기관 살림을 담당한다. 특히 6급은 5급 승진까지 재직기간이 길다. 경력·역량에 따라 6급이 5급의 역할을 대신하거나 분담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점에서 지속적인 6~7급 이탈은 부처 행정역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7급 공개채용 출신 젊은 공무원들의 ‘사직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 7급 공채 출신 국가공무원은 출신학교 등 ‘스펙’ 면에서 5급 공채(행정고시) 출신과 큰 차이가 없지만, 조직 내 위치는 9급과 비슷하다. 휴직기간을 포함한 평균 승진 소요연수(2023년)를 기준으로 7급과 9급 간 차이는 8년 7개월이지만, 7급과 5급 간 차이는 17년 2개월이다.
한 사회부처 사무관은 “직급으로 치면 7급이 5급과 9급의 중간이지만, 조직 내에서 역할이나 급여는 9급과 차이가 없다”며 “승진해 5급이 돼도 고시 출신 5급과는 대우가 다르다. 과장들이 대부분 고시 출신이다 보니 중요한 일 같은 걸 되도록 고시 후배에게 맡기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다른 부처 주무관은 “7급 공채로 들어올 스펙이면 못해도 중견기업 정도는 가는데 임금은 중소기업만도 못하다”며 “요즘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공무원이 조롱거리다. 세후 200만 원도 안 되는 월급 받으면서 이런 박탈감과 모욕감을 느껴야 하나 싶다”고 토로했다.
실제로도 7급 출신은 5급 출신, 9급 출신보다 ‘퇴직 욕구’가 강하다. 본지가 ‘2023년 공직생활 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7급 출신은 ‘나는 기회가 된다면 이직할 의향이 있다’는 질문에 대한 동의율(그렇다, 매우 그렇다)이 59.4%에 달했다. 5급 출신은 54.5%, 9급 출신은 54.2%였다. 7급 출신은 전반적인 업무 만족도도 낮았다. 업무 배치 적합성에 대한 동의율은 27.7%, 보상의 적정성에 대한 동의율은 7.4%에 불과했다. 이 밖에 ‘나는 내가 하고 있는 업무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문항에 대한 동의율은 37.3%에 머물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