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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약 모양 치약도 나온다…다양한 치약제 제형 선택 가능
    알약 모양 치약도 나온다…다양한 치약제 제형 선택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식약처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는 ‘식의약 규제혁신 3.0 과제’ 중 하나인 ‘소비자가 다양한 치약제 제형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국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식약처는 10월 1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치약제...
    2024-09-20 10:46
  • [로펌 人사이트] “해외‧기술 방점 新성장가도…로펌업계 새 지평 열 것”
    [로펌 人사이트] “해외‧기술 방점 新성장가도…로펌업계 새 지평 열 것”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을 역임한 기업결합 전문가인 김성하(행정고시 31회) 고문과 로펌 변호사로서 유일하게 공정위 비상임위원을 지낸 부장판사 출신 김동아(24기) 변호사, 이병주(34기)‧장품(39기) 변호사 등이 포진하고 있다. 삼성전자를 대리해 글로벌 반도체기업 브로드컴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에 대해 동의의결 개시 결정을 취소시키고 제재를 받아낸...
    2024-09-20 06:00
  • 중기부, 신임 기획조정실장에 이대희 임명
    중기부, 신임 기획조정실장에 이대희 임명
    이 신임 기획조정실장은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경영학과와 영국 버밍엄대(경영학 석사)를 졸업했고, 행정고시 37회로 1994년 공직에 입문했다. 2022년 7월 소상공인정책실장으로 임명된 후 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 복구 지원과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등의 성과를 보였다. 2023년 8월 중소기업정책실장으로 자리를 옮겨 중소기업 중장기 발전방향인 ‘중소기업...
    2024-09-18 12:44
  • 가맹점 필수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 의무화…협의사항 명시
    가맹점 필수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 의무화…협의사항 명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12일부터 내달 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올해 6월 가맹본부가 구입강제품목의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주와 협의하도록 의무화한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개정(올해 12월 5일 시행)됐다. 고시 제정안은 가맹본부가 구입강제품목...
    2024-09-12 10:00
  • 尹대통령, 신임 경호처장에 박종준 전 경호실 차장 임명[종합]
    尹대통령, 신임 경호처장에 박종준 전 경호실 차장 임명[종합]
    1964년생인 박 신임 처장은 충남 공주 출신으로 경찰대를 수석 졸업하고 29회 행정고시에 최연소로 합격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부장, 충남지방경찰청장, 경찰청 차장 등을 거쳤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엔 대통령경호실 차장에 임명됐다. 2012년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선 충남 공주,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선 세종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2024-09-09 10:39
  • 대통령실 4급 공무원 불륜 사실이었다…행정고시 동기 남녀 불륜에 아내는 진정서 제출
    대통령실 4급 공무원 불륜 사실이었다…행정고시 동기 남녀 불륜에 아내는 진정서 제출
    보도에 따르면 행정고시 동기인 A 씨와 B 씨는 다른 정부 부처 소속으로 각각 2022년 4월, 2023년 7월 대통령실로 파견됐다. A 씨는 진정 제기 직전 3급으로 승진했고, B 씨는 6월 소속 부처로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와 B 씨는 모두 배우자가 있는 기혼자로 알려졌다. C 씨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7월부터 최근까지 불륜 행위를 지속했다. 퇴근 후 호텔에 가거나...
    2024-09-09 07:14
  • 법무법인 광장, 이윤섭 전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영입
    법무법인 광장, 이윤섭 전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영입
    공직에는 1990년 기술고시 25회로 입문했다. 이 고문은 2017년까지 환경부에 재직하면서 청와대 환경비서관실 선임행정관, 환경부 운영지원과장‧환경정책관‧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쳤다. 공직 퇴임 후에는 SK하이닉스 환경 모니터링위원회 위원장과 국민대학교‧한양대학교 겸임 및 특임교수 등을 지냈다. 최근에는 삼성전자 환경 고문으로서 ESG 관련 업무를 총괄했다....
    2024-09-02 10:57
  • [노트북너머] 월세 2억
    [노트북너머] 월세 2억
    중기부는 2017년 중소기업청(廳)에서 부(部)로 승격한 후 2021년 행정안전부의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 관보 고시에 따라 기존 대전청사에서 세종으로 옮기게 됐지만, 청사 공간 부족을 이유로 같은 해 7월 민간건물에 입주했다. 월 임차료 2억 원, 관리비 7000만 원 수준이다. 해당 건물 3개 층(9472㎡)을 빌려 쓰는 값이다. 이전 비용으로만 81억 원이 들었고 약 3년이 지난...
    2024-09-02 06:00
  • 서울시, 기부채납 시설 설계·시공 단계부터 관리한다
    서울시, 기부채납 시설 설계·시공 단계부터 관리한다
    이번 방안은 △부실시공 방지 △설계~시공 등 건설 전 과정 관리를 통한 시설물 인수·인계 시 하자 등으로 인한 갈등 사전 차단 △고품질 시설 확보 △기부채납 시설 인허가에 대한 행정지원 등 민간과 공공 모두 '윈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서울시는 우선 현재 건축물·현금 기부채납 건을 중심으로 관리 중인 '기부채납 수요·통합 관리시스템'을 개선해 입체·복합...
    2024-09-02 06:00
  • 조세심판원장에 이상길 상임심판관
    조세심판원장에 이상길 상임심판관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장, 정책기획위원회 정책기획단(파견), 일자리위원회 일자리기획단(파견), 조세심판원 제1 상임심판관, 제3 상임심판관을 역임했다. 상임심판관에서 조세심판원장으로 이동한 것은 전임 황정훈 원장에 이어 2회 연속이다. 조세심판원은 총리실 산하 납세자 권리구제기관으로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에 동의하지 않을...
    2024-09-01 15:17
  • 올해 서울 2차 검정고시 합격률 85.2%...최고령 80대·최연소 11세
    올해 서울 2차 검정고시 합격률 85.2%...최고령 80대·최연소 11세
    올해 서울에서 실시된 ‘2024년도 제2회 검정고시’의 합격률이 85.2%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령 합격자는 80대, 최연소는 11세였다. 서울시교육청은 30일 2024년도 제2회 초·중·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를 발표했다. 이번 검정고시에는 총 4343명이 응시해 3698명이 합격, 85.2%의 합격률을 보였다. 초졸의 경우 응시자 323명 중 309명이 합격해...
    2024-08-30 10:00
  • 한은-금융당국, ‘KOFR’ 안착 드라이브…“공개시장운영 대상 선정 반영·행정지도 시행 검토”
    한은-금융당국, ‘KOFR’ 안착 드라이브…“공개시장운영 대상 선정 반영·행정지도 시행 검토”
    28일 한은-자본시장연구원, ‘국내 무위험지표금리(KOFR) 활성화’ 공동 콘퍼런스KOFR, 2021년 도입됐지만 시장 정착 못해…대출 금리 등 대부분 CD금리 기반CD금리 변동성, KOFR 두 배 수준…한은 “변동리스크 은행 대신 고객이 부담하는 것”“내년 공개시장운영 대상 기관 선정 시 KOFR 실적 반영 검토…행정지도 단계별 추진”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이 ‘국내...
    2024-08-28 14:00
  • 13세 미만 어린이 수영·축구교실도 가격표시제 적용
    13세 미만 어린이 수영·축구교실도 가격표시제 적용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중요정보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28일부터 내달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체육시설 가격표시 대상 업종에 체육교습업이 추가된다. 체육교습업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직접 이용료를 받고 농구·롤러스케이트·배드민턴·빙상·수영·야구·줄넘기·축구 및 이 중 두 종류 이상의 운동을 포함한 운동에...
    2024-08-28 06:00
  • “수원시민 곁엔 언제나 이웃을 돌보는 '수원새빛돌봄'”...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수원시민의 ‘온기 전파’
    “수원시민 곁엔 언제나 이웃을 돌보는 '수원새빛돌봄'”...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수원시민의 ‘온기 전파’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한 뒤 관련 교육을 받고 지난해 10월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새빛돌봄 서비스 종료 이후에도 대상자들을 돌보고 살피며 ‘새빛돌보미’를 넘어 ‘이웃’으로 아름다운 인연을 이어가는 미담의 주인공이다. 우선 김씨는 지난해 겨울 새빛돌봄 서비스로 10여회 병원을 동행한 대상자 A씨와 친구처럼 지내고 있다. 우울증과 대인기피증...
    2024-08-27 17:20
  • 고노 다로,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 세 번째 도전
    고노 다로,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 세 번째 도전
    아베 신조 정부 시절엔 행정개혁상으로 내각에 처음 입문했고 외무상과 방위상을 거쳤다. 외무상과 방위상 시절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놓고 당시 문재인 정부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 스가 요시히데 내각에선 규제개혁상과 코로나19 백신 공급 총괄 등을 맡았다. 고노 디지털상이 출마를 선언하면서 자민당 총재 선거 입후보 명단도 점점...
    2024-08-26 14:56
  • 도봉구 쌍문동·송파구 오금동 등 모아주택 심의 통과…총 4401가구 공급
    도봉구 쌍문동·송파구 오금동 등 모아주택 심의 통과…총 4401가구 공급
    서울시는 올해 6월 27일 고시된 고도지구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사항을 쌍문동 모아타운 2개소에 모두 적용하고, 모아주택 사업시행 시 당초 최고 20(28)m에서 최고 45m까지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도봉구 쌍문동 모아타운 2개소에 대한 관리계획 결정은 고도지구 규제완화를 적용한 모아타운 첫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2024-08-25 11:15
  • AI로 쓴 자소서, AI 면접관이 판단한다
    AI로 쓴 자소서, AI 면접관이 판단한다
    개인정보위는 6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조치 기준’ 고시 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AI로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받은 정보 주체가 설명을 요구한다면 해당 기업과 기관은 정보 주체에게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설명해야 한다. AI를 활용한 면접 등에서 탈락할 경우, 구직자는 구인기업에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2024-08-23 15:34
  • 산업부,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지정 설명회 개최
    산업부,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지정 설명회 개최
    특화 지역 계획을 올해 안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내년 1분기 공모를 통해 상반기 중 분산특구를 지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분산특구에서 전력직접거래의 핵심인 책임 공급 비율, 대금 정산 등 세부 내용을 포함한 '전력직접거래 고시'도 다음달 초에 행정예고 하는 한편, 구역전기 등 분산형 전원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해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2024-08-22 11:00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에 배상업 서울출입국청장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에 배상업 서울출입국청장
    배 신임 본부장은 2000년 제43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뒤 법무부 출입국 기획과장, 인천 출입국‧외국인청장,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 등을 역임했다.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에 내부 인사가 승진 임명된 것은 1970년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설치 이후 전임인 이재유 본부장에 이어 두 번째다. 이전까지는 주로 검사장급 검사가 본부장을 맡았고 외부...
    2024-08-16 11:12
  • 통계청 차장에 안형준 통계교육원장 승진 발령
    통계청 차장에 안형준 통계교육원장 승진 발령
    16일 통계청 차장(1급)에 안형준 통계교육원장(2급)이 승진 발령됐다. 안형준 차장은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40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재정부, 통계청 통계데이터허브국장, 경제통계국장, 경제동향심의관, 통계정책국장, 경인지방통계청장, 통계교육원장을 역임했다.
    2024-08-1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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