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건전성 急악화한 금고 150곳인데…중앙회, 30곳만 점검 [새마을금고, 더 나빠졌다下]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 위해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부실금고 관리 '부실' 드러나…10건 중 3건 '서면 점검' 그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조기경보시스템(EWS)’을 통해 매월 연체율 급상승을 점검한 금고가 단 ‘5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1300개에 달하는 금고 중 0.38% 수준이다. 올 6월 말 기준 건전성이 반년 새 급격히 악화한 금고가 150곳인 것을 고려하면 충분치 않다. 그마저도 대부분 ‘현장’이 아닌 ‘서면’ 점검에 그쳤다. 금고 부실 수준을 낮추기 위해 관리·감독 체계의 빈틈없는 작동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점검 금고 수를 확대하는 등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새마을금고 조기경보시스템 점검 실적에 따르면 올해 6월 중앙회가 점검한 ‘연체율 급상승 금고’는 전체 1282개 금고 중 5개에 그쳤다. 올 2분기에는 15개 금고를, 상반기에는 30개 금고를 점검했다. 월별로는 전체의 0.39%, 분기별로는 전체의 1.17%만 점검한 것이다. 상반기로 따지면 전체 금고의 2.34%만 점검 대상이 됐다.

조기경보시스템이란 2013년 2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상호금융 건전성 강화방안’에 따라 전 상호금융업권에 도입된 제도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중앙회가 △대출금(여신) 증가 △예수금(수신) 증가 △연체율 상승 △회사채 비중 상승 등 4가지 주요 계수의 변동 폭이 큰 금고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분기마다 행안부에 보고한다.

이때 현행 시스템상 매월 한 개 계수의 점검 대상이 되는 금고는 다섯 곳에 불과하다. 중앙회 내부 선정기준에 따라 전체 금고 중 각 계수의 변동 폭이 가장 큰 금고를 월별 다섯 개씩 선정하고, 서면 또는 현장점검을 통해 계수가 급격히 변동된 원인 등을 파악하는 것이다.

전체 금고 수와 건전성 지표가 악화한 금고 수에 비하면 ‘집중점검’ 대상은 턱없이 부족한 셈이다. 실제 지난해 말 기준 연체율 평가 등급 범위가 ‘우수·양호·보통’에 있다가 올 6월 말 ‘보통·취약·위험’으로 옮겨간 금고는 150곳이었다. 같은 기간 연체율 평가 등급이 ‘우수’에서 ‘보통’으로 두 단계 내려간 금고는 107개였다.

연체율이 12% 이하로 ‘보통’ 수준이었다가 반년 만에 12%를 넘어 ‘취약’과 ‘위험’ 수준으로 급격히 악화한 금고도 85곳에 달했다. 등급이 최대 ‘취약’에서 ‘위험’으로 바뀐 곳도 53곳이었다. 전부 같은 기간 중앙회가 점검한 금고 30곳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점검도 현장이 아닌 서면으로만 진행한 경우가 많았다. 2021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중앙회는 총 812건(중복 금고 일부 포함)을 점검했는데 이중 ‘현장’ 점검을 한 건은 13.3%에 불과한 108건이었다. 특히 연체율이 급상승한 금고의 경우, 4년간 총 203건을 점검했고 이 중에 현장점검은 62개로 30% 수준에 그쳤다.

중앙회 자체적으로 정했다는 기준 역시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모습도 보였다. 중앙회 측은 매월 각 항목의 점검 대상인 5개 금고 중 반드시 1개 이상(분기별 15개 금고 중 3개 이상)은 의무적으로 현장 점검해야 한다는 내용의 내부 지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11월과 12월 예수금 증가율 항목의 계수 증감률이 높은 상위 10개 금고는 모두 서면 검사만을 진행했다. 올해 6월에도 예수금 변동 폭이 큰 상위 5개 금고 중 현장점검을 나간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위성곤 의원은 “행안부가 자신해온 감독체계의 부실한 민낯이 새마을금고의 신뢰도를 더욱 떨어뜨리고 있다”며 “보이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투명한 경영혁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이 시스템 외에도 중앙회에 정기·수시 검사와 실시간 상시검사시스템 등 여러 관리·감독 체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조기경보시스템의) 점검 금고 수를 결정한 것”이라면서도 “앞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져서 주요 계수 움직임도 확대되는 경우, 이를 고려해 점검 대상 금고 수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중앙회는 2022년 3분기까지 분기마다 항목별로 14개 금고만 점검하다가 같은 해 4분기부터는 15개 금고로 점검 대상을 1곳 늘린 바 있다.

앞으로 해당 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중앙회와 행안부는 지난해 11월 경영혁신안 내 단위 금고의 관리 강화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를 내놓은 바 있다. 2026년 12월 이행을 목표로 관련 컨설팅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