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EDCF 평가 연차 보고서 발간..."ODA 성장 위해 힘쓰겠다"

(이투데이DB)

기획재정부가 '2023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평가 연차 보고서'를 30일 발간·배포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발간됐으며 EDCF 평가 체계와 정부가 유상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어떻게 관리·평가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EDCF는 개도국 경제·산업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개도국 정부에 장기·저리로 빌려주는 자금이다. 정부는 우리나라 ODA 예산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성과와 개선점 등을 공개하고 국내외 관계기관에 공유해 환류 효과를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보고서에는 EDCF 최대지원국으로 부상한 방글라데시에 대한 종합평가가 담겼다. 정부는 다수의 송배전망 개발 사업과 철도사업을 지원해 방글라데시 에너지 효율화와 교통 연결성 확대에 기여했다. 다카 상수도 개발 사업 등 기반 시설 구축을 통해 방글라데시 인구 급증에 따른 도시문제 해결을 지원했다. 이런 성과와 EDCF 사업에 수반되는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사업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됐다.

개발수요가 많은 교량 분야에 대한 종합평가도 이뤄졌다. 베트남 밤콩 교량, 탄자니아 뉴샐린더 교량 등 정부가 지원한 대형교량 건설사업을 통해 지역교류 활성화에 따른 경제적 편익이 확인됐다. 지역 대표(랜드마크) 교량으로서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형성하는 성과도 달성했다. 개도국 정부가 교량 완공 후에도 지속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사후 지원 강화가 개선점으로 제시됐다.

개별 사업으로는 베트남 하노이-하이퐁 고속도로 사업에 대해 평가했다. 지역주민과 우리 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와 고속도로 건설이 인근 지역 기업에 미친 경제적 효과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물동량·총매출 증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리 진출기업을 측면 지원한 성과가 확인됐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발간사를 통해 "정부는 유상 ODA의 양적 성장과 사업의 질적 고도화를 위한 사후평가와 환류에도 힘쓰고 있다"며 "평가·성과공유 확대를 통해 EDCF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성과 관리 교육 등 인적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