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주파수 추가할당 검토한다…정작 통신사는 미지근

1년간 수차례 밀리다 드디어 공개된 스펙트럼 플랜 발표
5G 3.7㎓ 추가 할당 검토·6G 추진·공공무선망 고도화
정작 통신3사 반응은 시큰둥…"주파수 경매보다는 AI 투자"
과기정통부, 통신사 외에 전 산업 분야에 주파수 문호 개방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장기적인 국가 주파수 활용 로드맵을 담은 '대한민국 스펙트럼 플랜'을 1일 발표했다. 5G(5세대 이동통신) 3.7㎓ 대역 추가 할당을 검토하고 6G(6세대 이동통신) 시대를 준비하겠다는 비전이 담겼으나 정작 이동통신 3사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하다.

과기정통부의 계획은 크게 △주파수 신규 확보 추진 및 재할당 △통신 외 전 산업 분야에 주파수 개방 △6G 주파수 확보 △공공무선망 고도화로 나뉜다.

먼저, 최대 378㎒ 폭의 이동통신 주파수 신규 확보를 추진하고 5G 3.7㎓ 대역 추가 할당을 검토한다. 3G(20㎒) ·4G(350㎒)가 향후 종료될 전망임에 따라 전체 재할당 또는 일부 이용 종료를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5G 서비스 제공 주파수(3.5㎓) 인접 대역과 함께 저대역 주파수에 할당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이 2022년부터 정부 측에 요청했던 5G 주파수 3.7~3.72㎓ 대역 20㎒ 폭은 할당하지 않기로 했다. 남영준 전파정책국 주파수정책과장은 지난달 29일 사전 브리핑에서 "(과기정통부) 연구반에서 3.7~4.0㎓가 굉장히 가치 있는 자원인데 이를 파편화해서 주는 것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면서 "기간통신 사업 경쟁에 있어서 좀 우려스럽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도 올해 인공지능(AI)으로 사업 방향을 전환하면서 이 같은 결정에 아쉬워하지 않는 분위기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추가 주파수 요청 당시와 지금은 사업 환경이 달라졌다"면서 "고객 이용 패턴 및 글로벌 통신사 동향 등을 고려해 고객의 체감 품질에 집중하는 네트워크 전략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KT와 LG유플러스도 당장 가시화된 5G 주파수 할당 및 적극적인 설비 투자 계획은 없다. 이통 3사 모두 올해 'AI 전환'을 전면에 내세우고 AI 서비스 및 인프라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신 시장의 둔화 움직임이 정부의 주파수 경매에도 영향을 미치는 분위기다. 올해 상반기 크게 실적이 악화된 국내 통신 장비 업체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통신 산업에서 예전만큼 주파수를 확보해 얻을 수 있는 경쟁력이 준 것 같다"면서 "당장 주파수가 포화여서 속도 경쟁으로 가입자를 모집한다거나 앞서나갈 포인트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뛰어들겠지만 5G 가입자가 둔화하고 오히려 비통신 부문, AI 쪽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과기정통부 대한민국 스펙트럼 플랜)

이통사가 주파수 할당을 받더라도 대규모 설비 투자는 없을 거라는 게 중론이다. 장민 KT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달 9일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주파수를 할당받더라도 5G 주파수 여유가 많이 있어 추가적인 CAPEX(설비투자)로 인한 재무적 부담이 근시일내 있을 것 같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계획에 비전만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난해 하반기 두바이에서 열리는 'WRC(세계전파통신회의)-23' 이후 회의 내용을 반영한다는 이유로 발표 시기가 수차례 밀렸지만 이번 발표 내용 대부분이 '검토'로 점철됐다는 점이다. 남 과장은 “내년 6월까지 3G·4G 주파수 재할당 정책 방안 검토하고 있고 그때 결과를 정해 내년 6월에 정책 방향을 발표하는 걸로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제4이동통신 스테이지엑스가 받으려했던 28㎓ 대역도 아직 검토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연구반 논의를 거쳐 향후 정책 방향이 정해지면 그에 맞게 주파수 공급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예전만 못한 주파수 수요에 대해 정부는 전 산업 분야로 문호를 개방하는 방안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발표한 스펙트럼 플랜에도 이러한 내용이 담겼다. 과기정통부는 특히 UAM(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무인‧자율운항선박, 자율주행차 등 신산업 분야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자동차, 물류 등 35개사 65개소에 이음5G(특화망) 주파수를 활용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다양한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내년부터 '간이 이용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전파 정보 공개 범위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국제 동향 등을 바탕으로 국내 산업 생태계에 유리한 주파수 대역을 발굴 연구하고 6G 후보 대역 선정을 추진한다.

최병택 전파정책국장은 "(5G 3.7㎓ 관련) 아직 확정된 게 없어 이제 연구반을 결성해 내년 상반기까지 만들 것"이라면서 "그 안에는 (현재 이용 중인) 5G 300㎒를 다 다룰지, 주파수 폭을 얼마로 할지, 그 경우 저대역으로 할지 중대역으로 할지 여부를 검토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