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1차 사업성 평가]칼 빼 든 당국, 9월 말부터 재구조화 이행 점검

제4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 회의
9월 말부터 금융사 재구조화·정리 유도 예정
12월부터 전 사업장 대상 상시평가 체계 가동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1차 사업성 평가와 관련해 다음 달 말부터 금융사의 재구조화･정리 이행실적을 점검한다. 1차 평가대상 이외의 전체 사업장에 대해서는 다음 달 말 기준으로 사업성 평가를 시행하고 12월부터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분기마다 평가를 진행하는 상시평가 체계로 전환한다.

29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제4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당국은 9월 6일까지 사업성 평가를 기반으로 금융사가 구체적인 재구조화·정리계획을 확정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다음달 말부터는 매월 사후관리 이행실적을 점검해 금융사의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한다.

금융사가 올해 6월 말 기준 부실 가능성이 큰 1차 평가대상 사업장의 사업성을 평가한 결과, 유의·부실우려 여신은 21조 원으로 전체 PF 익스포져(216조5000억 원)의 9.7%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상(양호·보통)으로 평가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금융사가 만기연장 등 자금공급을 차질없이 지원해 해당 PF 사업이 정상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사업성 평가의 취지를 고려해 브릿지･토담대의 원활한 본PF 전환, 본PF의 공사 지속 추진을 위한 자금 지원 등을 추진한다.

1차 평가대상 이외의 전체 사업장에 대해서는 다음 달 말 기준으로 사업성 평가를 11월까지 실시한다. 1차 사업성 평가 대상 외 남은 평가대상 사업장 182조8000억 원 중 유의·부실우려 여신은 2조3000억 원이다.

올해 12월부터는 PF 익스포져가 있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매 분기 평가를 진행하는 '상시평가 체계'로 전환한다. 분기 종료 후 1개월 내 사업성 평가를 확정하고, 2개월 내 재구조화･정리계획을 확정하는 방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본격적인 경·공매 등 재구조화·정리가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을 진행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금융·건설업계와 지속해서 소통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해 즉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 PF 관련 증권업계 펀드 조성 및 자금 지원 추진상황도 논의됐다.

증권업계는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에 동참하기 위해 12개 증권사가 회사별로 부동산PF 재구조화 등에 참여하는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증권사가 조성하는 펀드의 전체 목표액은 3조3000억 원 규모이고 이 중 약 6000억 원은 증권사가 자체자금으로 투입할 예정이다.

은행·보험업권 PF 신디케이트론은 5개 은행(KB국민ㆍ신한ㆍ하나ㆍ우리ㆍNH농협은행)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접수된 신디케이트론 문의는 참여 금융기관들이 사업성을 고려해 사업자들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여신 심사 등 내부 취급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장도 있어 조만간 첫 신디케이트론 대출이 실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상화 가능 사업장 발굴, 투자도 이어나갈 계획이다. 캠코와 민간이 함께 조성한 1조1000억 원 규모 캠코펀드는 약 2300억 원의 투자집행을 완료했다. 은행·지주 등에서 조성한 6000억 원 규모 펀드는 약 2000억 원의 투자를 집행했다.

저축은행업권은 약 5400억 원 규모 '부실채권 정리펀드' 중 약 4300억 원을 집행 완료했고, 나머지 금액은 시장 상황을 따져 집행할 계획이다. 여전업권의 경우에도 약 4200억 원 규모 'PF정상화지원펀드' 중 약 3600억 원을 집행했다. 올해 9월까지 전액 집행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 참여한 민간 전문가들은 최근 부동산 PF 시장이 지역별(서울·수도권ㆍ지방), 용도별(주거·오피스ㆍ그 외)로 온도 차가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 매각 등을 신속히 추진해 이자비용 등 추가손실을 최소화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연체율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전문가들은 "연체율이 다소 안정세를 보이지만, 향후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충분한 충당금을 적립하는 등 건전성 관리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며 "정상 사업장 등에 대한 신규자금 공급 확대 등에도 계속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금융권 전체 PF 대출 연체율은 6월 말 기준 3.56%로 전년 동기(2.17%)대비 1.39%포인트(p) 올랐다. 업권별로는 증권이 20.02%로 가장 높았고, 저축은행(12.52%), 여신전문(4.37%), 보험(1.4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은 저축은행이 18.66%, 여신전문 13.53%, 상호금융 11.50%로 집계됐다.